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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15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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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좀비’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은 윤석 민법 제565조 열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한 내란을 통해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모색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선 “손현보 목사 등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내란 잔적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윤석열 정권의 내란 세력들이 좀비처럼, 살아 있는 시체처럼 전체주의를 추종하면서 행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원은 이어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과 검찰, 경찰, 군대,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 똬리를 틀고 있다”며 “솎아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내란 극복은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모두의 과제”라며 “내란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필요성 주장도 제기됐다. 산와머니 채용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의 내란 옹호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당해산 외에 대체 가능한 수단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해산심판 청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법무부 내에 설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제도가 민주적 공사보금자리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엄격하게 고려해야 된다”며 “추후 여러 사건이 종료된 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이 가능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현대 구매프로그램 맞받아쳤다. 임 의원은 김 총리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받는다”며 “총리도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가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임 의원은 “당·정·대가 ‘쿵짝 얼쑤’ 하고 있다”며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 강경 세력이 계속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일당독재로 간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것, 마음에 드는 판결을 끄집어내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독재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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