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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마스가'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한미 조선 협력의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현지 투자와 수출을 놓고 기업들의 우려도 여전합니다.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미국의 거센 관세 압박 속에 출범 직후부터 숨 가쁜 통상 대응을 전개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장으로 통상 라인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협상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7월)>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대응 능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성적미달 국가를 넘나들며 치열한 물밑 협상이 전개됐고 그 결과 시한 종료를 앞둔 7월 말, 극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마스가 부산저축은행매각 '로 불리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등을 지렛대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관세도 유럽·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15%에 합의했습니다.
짧은 시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며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본과 달 한국장학재단 이자감면 리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아직 발효되지 않아 25%의 자동차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추가 실무 협의 과정에서 미측의 비관세 장벽 해소 압박이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에 수출 타격이 현실화하면서 하반기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은 데다, 미국 진출 기업들의 활동도 녹록지 않은 상황.
한미 정상 행복성공 회담 이후 이뤄진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에, 비자 문제로 한때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국회에선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조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연달아 통과되면서 기업들로선 '내우외환'의 우 헬로우드림 진솔맘 려가 커졌습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 국익을 지켜내는 일과 함께, 경제 시너지 창출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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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