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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주택 약 135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공공주도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LH의 사업 구조 전면 개편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공 소액빠른대출 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우선 민간에 매각하던 주택용지를 직접 시행·개발하고, 비(非)주택 용지도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7만5000호+α(알파)'가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초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3기 신도시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올해 하반기 중 수도권 산와머니 무직자 에서 3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다. 서울에서는 도봉 성대야구장(1800호), 송파 위례업무용지(1000호), 서초 한국교육개발원(700호), 강서구 기존시설 이전부지(558호) 등 4곳에서 4000호를 공급한다.
또 준공 30년 이 사이트뱅크 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호를, 노후 공공청사·국유지 재정비로 2만8000호를 착공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통상 1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사업 장기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사비 캐피탈신용대출이자 분쟁과 조합 내부 갈등, 인·허가 이견 등은 공공이 적극 조정하기로 했다.
건축밀도 제한, 국공유지 확보 부담 등을 개선하고 초기 사업비 지원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정비사업은 법적상한 1.3배의 용적률 특례를 부여한다.
한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의 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채만 160조원이 넘는 LH가 직접 시행에 나설 경우 부채가 더 늘어나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