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4일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하고 있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사진=SKT 제공.
부실한 보안관리로 개인정보 2696만 건 유출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약금 면제 시한 연장·결합상품 위약금 일부 부담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일반대출소득공제SK텔레콤은 지난 4일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언론에 “분쟁조정위 결정이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시한을 제한한 것은 법리상 근거가 없 현대차할부금 기에 면제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냈다. 또 분쟁조정위는 SK브로드밴드 IPTV·인터넷 결합상품을 이용 중인 SK텔레콤 이용자가 유심 해킹 사건 이후 번호이동을 할 시 결합상품 해지에 대한 위약금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분쟁조정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집단분쟁조정도 새마을금고 금융권 수용할지 불투명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한 상황이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선 분쟁조정 신청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사회통합 4일 논평 를 내고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고 국민 절반에 달하는 2300만명의 유심, 단말기 정보가 포함된 25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직권조정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SK텔 화폐환산 레콤이 유심 해킹 사건 이후 1조 원을 지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중 7000억 원은 진즉에 투자했어야 할 정보보호 투자 금액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보상금으로 책정한 5000억 원은 가입자가 2300만 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2만17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SK텔레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악순환을 끊으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현행 과징금 상한액을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최소 4% 이상으로 올리고, 과징금 감경기준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를 막고 기업들이 정보보안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개시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전 상대방이 가진 증거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이 정부·기업·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자료를 얻기 어렵지만, 증거개시제도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증거개시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