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강서연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박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박 전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할 당시 참여한 원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사건은 절대 기각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 아파트대출이자소득공제 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전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인권위에 냈던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2023년 8월 기각했다.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이었던 원 후보자와 김용원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긴급성 요건 결여'를 사유로 긴급구제신청에 만 동양생명비과세 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당초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에서는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인사다. 원 후보자는 "당시 (저는) 군인권보호위원이 된 지 한 달째였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 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입장이 그렇게 돌변할지 몰랐다"며 "이종섭 전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몇 달 뒤에 알았다"고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판단 변화의 이유가 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돼 순직해병특검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 후보자 주택청약 순위 는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 속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도 "기각 결정 다음 날 국방부가 박 대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해 당일 밤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날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김 위원은 '사무실에 가 있으라, 연락하겠다'고 했다 아파트 매매 대출 "며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말했더니 김 위원은 '스토커 짓을 그만하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저의 잘못된 결정으로 처절한 반성 속에 이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에 관해서도 원 후보자에게 집중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의미냐"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의 차이가 있다"며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다"고 답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이런 가짜 논쟁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젠더 이슈 해결 방법을 묻는 질의에는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다"며 "다 같이 모여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동성애 찬반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를 할 수 없다"며 "잘못하면 또 다른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예방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10대(가해자)의 경우 그간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육의 실효성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학교와 여가부를 통한 교육이 중복되는 가운데 교육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사회에 누적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10대까지 내려갔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앞서 원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준강간 사건 중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10~20%도 되지 않고 무죄 판결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입법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국회를 통해 공론화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며 "여가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논의와 관련해선 "그간 (여가부가) 더 적극적으로 법안 요청을 드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며 "생활동반자법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성별임금공시제'가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라는 질의에 "(여가부로) 이관하기 위한 논의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있었다"며 "(장관이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낮아 아이돌봄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가 낮았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여성의 군복무 문제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근(시일)간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이후 다변화된 군인 구조하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국내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는 공존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의 (나아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잔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021년을 끝으로 여가부와 경찰청의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장관이 되면 현장점검 등 성매매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되살릴 의향이 있느냐"는 채 의원 질의에도 "그렇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 결정에 납득하느냐는 질의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정부와 제가 장관이 된 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리는 역할을 여가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에 자리한 여가부를 세종 행정수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연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별한 잔류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원 후보자는 남동생이 과거 군대에서 사고로 순직해 모친이 보훈 급여를 받는 배경에 관해 설명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10대 시절 작성한 일기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얼마 전 제가 쓴 일기를 볼 기회를 가졌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물이기에 악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정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고 썼다)"며 "10대에 제가 살아간 힘을 얻었던 우리 사회의 선과 정의 사랑을 여가부 정책을 통해 펼쳐 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가졌다"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