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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 주식으로돈벌기
가치 저장이나 교환 수단 등 화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퇴직계좌 등 안정적 자산 운용 영역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에도 “투기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후보자의 신중론과 달리 글로벌 코인 시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미국한국내화 주식
등 주요국은 실물 결제와 연계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시험 중이며, 국내 투자자들도 이를 통한 시장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되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입 방식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찬반이 공존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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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논의는 답보 상태다. 지난 8월 2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논의 속도는 더디다. 전산장애 손해배상 근거 신설(이헌승안), 상장 절차 금융위 감독 근거 마련(송석준안),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이헌승·강훈식안), 코인리딩방 규제 신설(민병덕안), 다크패턴 중국본토펀드
행위 제재(김재섭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의원안 중심으로 흩어진 과제들이 병합심사 과정에서 정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가상자산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거래소 내부통제, 상폐 절차 투명화, 영업행위 규제, 임원 자격 제한, 이상거래 감시 전문성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줄을 잇는다. 후보자 역시 “사음악관련주
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 법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실제 입법 추진 의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 코인 상폐 절차 투명성, 코인리딩방 등 사각지대 규제, ETF·연금 투자 허용 여부 등이 핵심 질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조를 고수하며 거리를 두려는 후보자와 제도화를 서두르려는 국회의 시각차가 어떤 논쟁을 빚을지 주목된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