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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교제폭력으로 죽은 여성은 3명.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배경이다. 현재 법률과 사회통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막아주지 못한다. 사건 되풀이를 막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 햇살론전환대출 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춘생 의원은 “교제폭력은 현행법상 근거가 미비해 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제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제폭력 관련 발의 법률안 9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교제폭력은 교제 관계서 통제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등 폭력이 1년 적금 이자 다. 경찰청 ‘2024년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활동’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는 333명이다. 108명(32.4%)이 사건 전 폭력을 경험했는데, 32%가량이 교제폭력이었다. 최근까지도 전국에서 잇따라 교제살인 및 미수가 일어났다.참석자들은 교제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미흡한 현장 대응력을 꼽았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 신혼부부 특별분양 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주거지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신변 보호 조치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제폭력이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되거나 쌍방폭행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자를 통제하며 발생한 범죄라는 걸 수사기관이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5월 한국장학재단 이자감면 동탄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 김은진씨는 경찰이 돌아간 후 2분 만에 다시 폭행당했다”며 “현재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경찰이 곧바로 출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효력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근로자저신용대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 서지영 기자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및 살인을 막기 위해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선혜 사무처장은 “가정폭력처벌법 자체가 사회 통념에 편승해 온 실패한 법”이라며 “기존 법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여성 폭력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조사관 역시 “‘통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해놓고 각계 법률을 만드는 건 일차원적 대책”이라며 “장기적으론 성평등을 이뤄야 여성 대상 범죄가 줄 것”이라고 했다.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도 주요 해법으로 언급됐다. 최 사무처장은 “경찰은 피해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공권력인데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보기도 한다”며 “여성 폭력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고 관련 역량을 키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허 조사관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완화해 처벌 적용을 폭력 발생 시점부터 24시간 이내로 두는 것도 방법”이라며 “위치추적장치(GPS)를 가해자에게 달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이 낸 매뉴얼은 피해자 관련 데이터를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11일과 25일 잇따라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그밖에 △쉼터 이상의 피해자 일상 회복 방안 △폭력 발생 시 의무체포 △피해자 보호 강화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포함 △불송치 및 불기소 시 임시조치 효력 유지 등 조치가 제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