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미국처럼 ‘즉시 상각’ 도입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말 내놓을 세제 개편 요구안에 설비투자 촉진 세제를 포함할 방침이다.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이다. 투자 규모에 일정 요건을 두되 기업 규모는 구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로그챠트 있다. 요미우리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탈탄소 설비투자 등에 감세 조치가 있지만 새로운 세제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설비투자 대상에는 제조 기계와 소프트웨어 도입, 공장 건물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해석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세제 개편 요구안에는 설비투자비 전체를 첫해에 일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즉시 상각’ 제도가 담긴다. 지금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은 내용연수에 따라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첫해 일괄 계상하면 당장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그 결과 가용 자금이 늘어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업 수익이 증가하면 임금 인상으로바다이야기 꽁머니 이어질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탈출을 위해 기업의 임금 인상에 호의적이다. 일본 정부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미국, 독일 등의 투자 촉진책이 있다. 미국에선 지난 7월 즉시 상각 제도를 영구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같은 달 독일도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해 460억유안전 검증 릴게임 로 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민관의 자국 내 투자를 2040년 200조엔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전기자동차 관련 일본 내 투자가 중단 또는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기업의 자국 내 설비투자가 해외 투자보다 둔화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보다 늦어지면 자국 투자 감소로 일온라인야마토 본 경제가 침체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 증가세 이어져야” 지난해부터 일본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설비투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세제 개편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지난 2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속보치 기준으로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자 연율 기준 1.0% 증가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성장의 주역은 기업의 설비투자”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2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보다 1.3% 늘었다. 1분기(1.0% 증가)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소프트웨어 투자가 돋보였다.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추진 등이 배경”이라며 “빌딩 착공 등에 따른 건설 관련 투자도 플러스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설비투자 증가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이 이달 4일 발표한 ‘2025년 설비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일본 대기업의 자국 내 투자액은 작년 대비 1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제시된 계획(21.6% 증가)보다 축소된 것이다. 인력 부족과 원자재 가격 급등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제 개편에 변수도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패배하며 중·참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잃은 것이 문제다. 요미우리는 “새로운 세제 도입에는 야당 협력이 필수”라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연말까지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