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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세 징수액은 7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1년 8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7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2년 2.4%, 2023년 1.7%, 2024년 1.3%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는데도 자동차세 징수액이 후KPX그린케미칼 주식
퇴한 것은 정부가 적용한 낮은 탄력세율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4년가량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 또한 2017년까지만 해도 4.8%에 달했지만 2022년엔 1.5%, 2023년에는 2.4%까지 급등차트
하락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2022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4조5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소유분 자동차세 부과 기준 역시 세수 감소 요인이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엔진 배기량 1000㏄ 미만에는 ㏄당 80원이 부과되고, 1000㏄ 초과~1600㏄ 이하엔 140원, 엔진 배기량이 16예시
00㏄를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 200원이 부과된다. 전기차 등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차량은 '그 밖의 승용차량'으로 분류돼 정액 10만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해 현재까지 적용해 오고 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과세 구조로 인해 조세 역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테황금성오락실
슬라 전기차의 경우 취득가액은 5199만원인데, 소유분 자동차세는 1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현대 아반떼와 같은 1598㏄ 준준형 국산차량은 취득가액이 2800만원 안팎이지만, 소유분 자동차세는 22만3720원으로 테슬라 전기차의 2배를 웃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주행분 자동차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낮은 상태다. 하지오리지날게임
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 사용과 교통혼잡 유발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세부담을 거의 지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올해부터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지각변동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월 국내 친환경차 판매량은 7만3511대로 전체 신차 판매량 14만1865대의 52%를 차지했다.
미국은 한발 앞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5월 기준 미국 39개 주에서는 자동차세 성격의 '등록비'에 중량과 차량 가격, 정액과세 등에 따라 추가 과세하는 '추가 등록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