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도 못한 과거를 청산한다"며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기회가 열린 것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하고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며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노동자 개인의 손오성엘에스티 주식 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을 행사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시행을 앞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이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들이 쓰러지고,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대선수혜주 외친" 노력의 결과라며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권리 쟁취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교섭권 보장·노동자성 확대를 실질로 만드는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속 지침과 대책이 없다면 (법도)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법 정신에 맞는 구체적 조치를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하청업체 교섭 요구에 "우린 사용자 아니다" 버틴다면?···노란봉투법, 디테일 두고 '2라운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0580005140)급등예상종목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다'는 상식 중의 상식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그동안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핑계로 교섭을 거부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해왔다"라고 지무료충전 바다이야기 적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노조법 개정은 이제 첫발"이라며 "국가와 자본은 법 개정이 사회적 요구로 이뤄진 만큼 현존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철회하도록 역할해야 하며, 약속에 따라 초기업 교섭을 실현하라"고 밝혔다.
양경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용접공)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노총도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노동 변호사 출신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노동자 피땀과 시민 연대로 만든 법"이라며 "이 법이 없어 수십 미터 위 고공에 오르고, 철제 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과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인해) 동료와 가족, 자신을 잃어야 했던 모든 노동자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