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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물론 한일 및 한미일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이끌어 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양자 회담 방문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하며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3각 협력'을 주도하는 그림을 연출했다. 다만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예측불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란 변수와 '악마의 디테일' 극복이 단위농협주택담보대출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견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밝혔다. 한일 간 협력을 서울8호선 통해 향후 한미일 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던진 것이다. 양국 정상 간 공동언론발표문을 보면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일 관계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의 내용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선 방일, 후 방미' 일정은 미국이 바라는 '갈등 없는 한일 관계' 구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가 많다. 박원 사용중이신 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을 비춰보면, 한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뉴스1, 왕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석 선임기자,연합뉴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선 언제든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위기 요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급거 방미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미국을 찾는 이례적 상황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현 상황 제2금융권담보대출 을 보면, 미국은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의 투자 계획이나 앞서 체결한 관세 협상에 강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선 공동 언론 발표까지 마쳤지만 공동성명 문구 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7시간여 뒤에야 성명이 발표됐다. 양측 간 공동성명의 '디테일'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만찬 직후 트위터(현 X)에 "한국 대통령과 새로운 무역 거래를 논의했다"고 적거나 언론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꺼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교적 결례 논란에도 국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끊임 없이 발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 발언과 악마의 디테일 변수를 두고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벌일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로 ①경제통상 안정화 ②한미동맹 현대화 ③한미 간 새 협력 분야 개척 등을 제시했으나, 어느 하나 간단한 것이 없다. 특히 경제통상 안정화와 관련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품목관세 인하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개방'을 외치는 농산물 수입 문제가 중대 변수로 꼽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관세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통상 협의가 끝난 건 절대 아니다"라며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가 미국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면서 마지막까지 절박한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