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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울=뉴스1) 노민호 허고운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겸 국무부 장관과 만나 오는 25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 가운데, 미국 측이 값비싼 '안보 청구서'를 강경하게 들이밀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미 피곳 부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오늘 회담스카이뉴팜 주식
했다"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호혜성을 회복하는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강조했다.
피곳 부대변인은 다빈치 릴게임
"두 장관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해 온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강조했다"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비록 3개 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내용이지만 정상 회담을 사흘 앞둔 가운데, 그간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 위탁매매
안보 청구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미국 측이 예상보다 한미 정상 회담의 초점을 한국의 군사비 확대 요구에 모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확대 및 한미 간 무역 적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외국인기관
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국무부 보도자료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확장'은 소위 한미 동맹의 억지력을 한반도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동맹의 현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과해 그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도 확대하고알라딘다운로드
국방비·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는 한국의 책임을 높이는 것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주한미군 감축도 함의한다.
'공동 부담 분담 확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확대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2026년에는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약 11억 달러)을 부담할 예정이지만, 미국 측이 2배 가까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타결한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작년 기준 2.6%)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부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9일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지만 자기 나라 군사력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미 국무부가 이번 보도자료에서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에 기여'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호혜성 회복'을 언급한 부분은 안보와 통상을 따로 다루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려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산업통상분야 한국 측 최고위 당국자가 각각 이날과 전날 입국했음에도 조현 외교장관과 이날 회담 의제로 다뤘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는 점은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전날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외교부 장관이 정상회담의 공식 수행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당초 23일 한일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20일에 내부 논의를 거쳐 조 장관이 먼저 미국에 급파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정상회담 실무 협의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려 왔다.
보수 성향 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전날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한미 동맹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쿠퍼 연구원은 대담에서 "서울은 그런 문제들이 관리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보였는데, 나는 조금 더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두 장관 회동과 관련, 조 장관이 면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장관이 일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통상 당국 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조 장관이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도 만났으며,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차질 없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를 위한 사전준비협의를 가졌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ryupd0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