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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22
조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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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박광온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AI(인공지능)'와 '성장'이다.
정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내놓던 '경제정책방향'을 이번에는 '경제성장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그만큼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 등의 영향으로 2% 밑테마분석
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1%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우리 경제가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DX)에는 성공했지만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현대아이티 주식
GX)은 타이밍을 놓쳤다. 선도 국가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 등 후발국들에게는 추격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향후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은 AI 대전환이다. AI 전환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가능하다는 구상챠트스쿨
이다. 이번 경제성장전략 곳곳에는 AI와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7개 분야(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를 선정해 AI와 제조업을 결합하는 '피지컬 AI'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홈서비스, 완전자율주행차 등이 그 예로 제시됐다.
또 AI 시대에 맞는 인오르는종목
적자원 육성을 위해 전국민 AI 교육도 실시한다. 전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온·오프라인에 AI 교육센터를 열고 자격 인증제도와 경진대회 등도 추진한다.
이렇게 기업과 공공, 민간, 인프라 등각 분야에서 AI 대전환의 기반이 될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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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산업들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른바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다.
첨단소재 분야에서는 발열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기차·신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SiC 전력반도체, 에너지 손실이 없는 혁신 소재로 꼽히는 '초전도체', 종이보다 얇고 강철 대비 200배 이상 강한 '고방열 그래핀' 등이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시장 성장이 전망되는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 육성 과제로 선정됐다. 또 최근 좋은 성과를 보여준 K-바이오, K-콘텐츠, K-뷰티 등 분야도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15개, 초혁신경제 15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30개 프로젝트에는 재정·금융·세제·규제·인력·입지 등을 패키지로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AI 전환과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초혁신경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AI와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각각 15개씩의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30개 프로젝트를 즉시 시행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런 노력을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지컬 AI 분야는 중국과 한국의 경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미국은 LLM(초거대언어모델) 분야에서 당연히 앞서지만 제조 기반이 약하다. 중국은 제조 기반이 강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앞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3위보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에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AI 대전환을 하게 되면 자동화·무인화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전 국민 AI 교육을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좋은 일자리 쪽으로 오히려 전환을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잠재성장률 3%에 대해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 최근 가장 인상적이었던건 1990년대 후반 미국이 IT 혁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올린 케이스였다"며 "열심히 노력하면 이번 정부 내에서 반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3%를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봤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방향 설정은 적적하다고 평가했다. AI와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성장 전략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는 모든 걸 나열식으로 끌고가기보다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석 실장은 "이번 정책 방향을 보면 일자리 창출, AI와 인프라 투자, 기술 고도화, 인재 육성 같은 총요소 생산성 측면을 잘 짚었다고 본다"며 "다만 문제는 최근 정부가 미국에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국내에서 신규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국내 고용이나 성장을 뒷받침할 자본 투입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전략의) 큰 방향은 옳다고 본다. 특히 노동 문제와 연결된 자본 경쟁력에서 AI 혁신을 짚은 것은 적절하다"며 "이 투자가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 과정을 지켜보며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희 교수는 "잠재성장률 반등은 생산요소 혁신에서 온다. 노동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단기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반면 자본 경쟁력은 기술 혁신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며 "AI는 자본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노동을 일부 대체·보완하면서 노동 경쟁력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스마트 투자와 AI 투자가 결합되면 반등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경제성장전략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도 존재한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전략은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모순적이고 허무맹랑한 내용들도 많다"며 "구체성을 훨씬 더 갖춰야 한다. 그리고 5년 내에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집중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짚었다.
홍우형 교수는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아니다. AI를 발전시키려면 학계가 AI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올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한국 월급으로는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없는게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선도 성장이 가시화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시간과 기술이 산업에 체화되는 시간, 그리고 시장이 반응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시간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혁신시스템의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혁신 역량 개혁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양준모 교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와 로드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기술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기존에 실패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 주체·역량·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는 매우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임기 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부가가치 창출은 임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 부처장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2. sccho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rainy71@newsis.com,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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