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 보조금을 현금 대신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인텔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TSMC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외국 기업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이자 협상용 카드"라고 평가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인텔에 100억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정부가 10%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 구상은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러트닉 장관이 인텔과 지분 협상을 진행 중이며?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시티은행 전세자금대출실제 인텔은 109억달러의 칩스법 보조금을 배정받았는데,?이를?회사 시가총액(약 1100억달러)과 비교하면 10% 수준으로 추산된다.?미국 정부가 '현금?지원'?대신 '지분 투자'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계산식을 미국으로부터 47억5000만달러 보조금을 받은 삼성전자에 적용하면?약 '1.5%' 지분을 내줘야 하는 것으로 성장과정및특이사항 추산된다.?마이크론과 TSMC은 각각 4.5%, 0.5% 수준의 지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뒤따른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달러 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어 이번 논의의 가장 직접적 대상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서 39억달러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추진 중이라 상대적으로 비켜 있지만, 후공정 투자 역시 칩 스피드론대출 스법 지원 범위에 포함돼 있어 결국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전문연구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미국 정부가 외국 사기업의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발상 자 인터넷청약신청 체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텔처럼 자금난에 시달리는 미국 기업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나 TSMC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 '거절'이 미국 정부에겐 '명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는 보조금을 주려고 했지만 네가 거절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구실이 만들 것이란 진단 무료인터넷 이다. 김 연구원은 "그 결과 미국 기업은 보조금을 그대로 받고 외국 기업만 불이익을 떠안는 차별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은 투자 축소나 관세 협상으로 내몰릴 위험이 크고, 투자와 관세 사이서 끊임없이 핑퐁처럼 맞부딪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조금으로 유인하고?관세로 옥죄는 양손 전략으로 외국 반도체 기업을 협상 테이블에 세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 제조 기반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외국 기업 지분을 확보, 영향권 안에 두려는 것"이라며 "특히 삼성과 TSMC가 보유한 최첨단 2나노 공정을 자국 안보와 연결해 장기적으로 AI 반도체와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30년께 미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끌어내는 동시에 자국 반도체 기업의 길을 터주고,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까지 장악하겠다는 복합적 계산을 깔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진단이다. 삼성의 대응 전략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와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조건이 따른다면 삼성도 일정한 실리를 챙길 수 있다"며 "미국 내 투자는 이어가되 유연한 태도로 출구 전략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AI와 반도체는 단순 산업군이 아니라 미래를 지배할 전략 자산"이라며 "한국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경 (klk707@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