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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9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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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30대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제명안을 또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21명 중 7명이 반대·무효표를 던져 성추행 동료의 의원직을 지켜줬다. 지역 시민사회는 “오늘로 대전시의회는 사망했다”며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임시회를 한국 자동차 회사 열어 송 의원 제명 징계안을 표결에 부쳤다.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징계 당사자를 뺀 20명 중 14명이 찬성(재적의원 3분의 2)이 필요했으나, 찬성 13표·반대 5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초반 적용할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30대 청년은 성추행 시의원을 왜 고소할 수밖에 없었나)
대전시의회 의원들, 왼쪽부터 이금선(국힘·유성4), 정명국(국힘·동구3), 송인석(국힘·동구1 수영 감우성 ), 김영삼(국힘, 서구2).
1심 판사는 “혐의 모두 유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격려했다고 변명을 일삼았다.
고소 전 합의 과정에서도 사실을 누설할 경우 합의금의 10 취급합니다 배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치부를 감추려고만 급급했다”고 판단했고, 이후 지난 4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으나 결국 다시 본회의서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2009년4월6일 당시엔 찬성 7명, 반대 13명, 기권 1명이었다. 지난 3월 검찰 기소 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다른 의원 5명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1심 징역형 선고 뒤 제명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면서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더 성숙한 윤리 의식을 가진 대전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송 의원 징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대전시의회 의원들, 위 왼쪽부터 김민숙(민주·비례), 이중호(국힘·서구5), 김진오(국힘·서구1), 김선광(국힘·중구2), 이효성(국힘·대덕1). 아래 왼쪽부터 황경아(국힘·비례), 박주화(국힘·중구1), 이한영(국힘·서구6), 이재경(국힘·서구3), 방진영(민주·유성2)
동료 의원들의 비호 덕분에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로도 어떤 제재 없이 활발하게 시의원으로 활동해왔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지역구 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 활동을 지속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선고 전 최후 변론에서 송 의원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춤을 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여전히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다. 정치 인생이 여기 끝나지 않고 대전시민을 위해 계속 봉사하고 싶다”고 선처를 부탁했으나, 징역형이 선고되자 입장을 묻는 기자들을 피해 도망치듯 뛰어서 법원을 빠져나가 며칠 뒤 항소했다.
지난해 2월27일 아침 8시53분쯤 변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이 변호사 사무실 소속으로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직원 ㄱ씨의 엉덩이 쪽을 만지는 장면이 찍힌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의 한 부분. 피해자 제공
이날 대전시의회의 제명안 부결 과정을 지켜본 지역 시민사회는 분노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부결 직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가해자가 시민의 대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의회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제명안을 부결시켰고,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성추행을 저지른 시의원조차 감싸는 의회라면, 대전시민은 누구를 믿고 이 도시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성폭력 사건 앞에 방관과 침묵을 선택한 시의회는 더는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오늘로 대전시의회는 죽었다. 시의원들 모두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대전시의회 시의원은 강제추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해에 이어 재확인됐다. 사실상 시의회가 성범죄 면죄권을 자체 발행한 것”이라며 “대전 지역 시민사회는 낙천·낙선 운동 등으로 이들 시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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