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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도이치모터스에 648억 원 대출... 노동진 회장 '사법 리스크' 무마 목적?
뉴스타파는 최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회장 임기 시작과 함께 수협은행과 전국의 단위수협이 도이치모터스와 끊어졌던 대출 거래를 돌연 재개하며, 648억 원의 대출금을 집행한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관련 기사:?수협, 노동진 회장 취임 직후 도이치모터스에 648억 원 저리 대출?/?https://www.new 국민은행 햇살론 stapa.org/article/xQaPJ)
이 기사를 통해 뉴스타파는 수협-도이치모터스 간 대출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함께 다뤘다. ▲당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던 노 회장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려고 ▲도이치모터스에 대출을 실행하며 김건희 씨 등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댄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민은행 대출상담 다. 실제로 노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대출 실행 이후, 해경의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타파, 노동진 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해경의?'불송치 결정서' 입수
이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 회장에 대한 해경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해경의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여부가 명확해져야 ▲도이치모터스 대출을 매개로 한 노 회장의 사법 리스크 무마 등이 정말로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 회장에 대한 해경의 수사는, 노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2023년 3월부터 시작됐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면책결정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 5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어기고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였다.
노 회장 입장에선 해경의 수사 결과에 자신의 회장직이 달려 있던 상황이었다.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위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수사 두 달 만에 노 회장은 해경으 파산면책신청 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지금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해경이 노 회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를 입수했다. 해경이 노 회장의 범죄 혐의에 왜, 어째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해경의 불송치 결정서
해경, '노동진이 성접대비 220만 원 냈다' 증언 확보하고도 노 회장에 무혐의 처분
해경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노 회장과 수협 조합장 일행이 유흥주점에 낸 돈은 모두 310만 원이다. ▲90만 원이 술값, ▲220만 원은 성접대비였다.?이 가운데 얼마를 노 회장이 냈느냐가, 노 회장의 위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해경 수사의 핵심이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노 회장과 수협 조합장 일행이 방문했던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물어보면 된다.?뉴스타파는 업주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 녹취록도 확보했다. 업주는 '노 회장이 310만 원 가운데 성접대비 220만 원을 냈다'고 말한다.?노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언이다.
계산하신 분은 저기 그날 아가씨 여섯 명, 저기, 3, 6, 18(30만 원X6명=180만 원)하고 호텔비하고 220만 원인가. 30만 원 떨어져(부족해서) 그 다음날 부쳤는데, 노동진 씨란 분이 계산 다 했습니다. 노동진.?- 유흥주점 업주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해경도 이 녹취록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해경은 '노 회장이 기부행위, 즉 220만 원을 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노 회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노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언을 배척한 것이다.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해경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를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경이 배척한 노동진 회장의 범죄 혐의 관련 '결정적 증언'... 법원은 사실로 인정
현재 유흥주점 업주는, 노 회장과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한 수협 조합장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재판의 1심 판결문을 살펴봤다. 법원은 '노 회장이 성접대비 220만 원을 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그 근거로 해경이 노 회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배척했던 유흥주점 업주의 증언을 들었다.
피고인(유흥주점 업주)은 “계산하신 분은 그날 아가씨 여섯 명, 3, 6, 18(30만 원X6명=180만 원)하고 호텔비하고 220만 원. 30만 원 떨어져(부족해서) 그 다음날 부쳤는데, 노동진 씨란 분이 계산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이러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유흥주점 업주)은 술값을 제외한 여성접객원 비용과 호텔비 220만 원 중 190만 원을 노동진 등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30만 원은 다음 날 이체받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 6명으로 하여금 노동진 등 6명의 손님과 함께 호텔에서 각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유흥주점 업주 성매매 알선 혐의 1심 판결문 (2025.3.5.)
해경의 노동진 회장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진상 규명 필요
정리하면 ▲해경은 노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하지만 이 증언을 배척하고 노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해경이 배척한 증언. 법원에서는 사실로 인정됐다.?
노 회장에 대한 해경의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은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뭘까. 뉴스타파는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파 전혁수 jhs0925@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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