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있는 北 대남 확성기 5일 경기주식거래량 파주시 접경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 임진강변 초소와 대남 확성기 인근에 인공기가 게양되어 있다. 파주=연합뉴스
한·미는 그동안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명시해 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기릴게임추천 본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이번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내용이) 어떤 단어와 톤으로 언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기존처럼 비핵화 원칙이 들어가면 북한은 반발할 것”이라며 “북한은 일차적으로 한·미의 북핵 접근법에 관한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초보탈출하기
앞서 미 백악관은 김 부부장 담화 발표 직후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우리 대통령실은 당시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기 집권 후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주한자산 미군 역할을 바꾸겠다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맞물려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기존 한·미 작전계획은 대북 억제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를 대만해협 유사시로 대체하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북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동맹 현대화’가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전개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미, 남북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