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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언급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대상 4500명은 전체 2만8500명의 16%에 이른다. 주한미군은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1만7000~2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이 포함돼 있다. 2022년 기준 전투기 90여 대와 헬기 40여 공무원 대출 이자 대, 장갑차 280여 대, 패트리엇 60여 기 등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그 대상은 대부분 지상군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만8500여 명의 주한미군 중 지상군 병력을 감안하면 4500명은 적은 병력이 아니다”며 “앞으로 공군력을 제외한 지상군을 대부분 이전하겠다는 것 신용보증 으로 미군의 유사시 전시증원 약속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주한미군의 성격을 중국 견제용으로 바꾸기 위해 중국 견제에 불필요한 지상군을 감축하고 한국군이 대체하는 대신 앞으로 주한미군의 공군·해군력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감축은 북·러 군사협력을 계기로 공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계산 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선 북한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이 한층 과감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연합방위력과 상징적 차원의 대북 억제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했다고 오판할 수 있는 저축은행권무직자대출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전시증원전력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 규모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필요한 만큼 병력을 빼겠다는 의미”라며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부금융권 부족한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만 묶일 바에야 차라리 주한미군을 줄이고 방위비 분담금도 늘리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주한미군사령관을 3성 장군으로 보임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마저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 증원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충신·권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