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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0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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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회사존폐 갈림길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를 포함해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중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안전을 챙길 것을 당부했지만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산재가 잦은 SPC 시흥공장을 찾아 직접 추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일 삼성미소금융채용 주일여 만에 안전사고가 재발하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회사를 겨냥한 면허취소 검토까지 지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강한 처벌으로 산재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이상적 기재는 현실서 작동하기 힘들다.
건설 현장 사람들 얘기를 빌리면 사고는 “귀신에 홀린 것 같다” 말할 정도로 약간의 2금융권자영업자대출 부주의 속에 몇만분의 몇 확률의 우연과 겹쳐 일어날 때가 많다. 지난주 사망한 포스코이앤씨 노동자는 해당 현장에서 천공기를 조정하던 분인데 근로자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했던 안전벨트가 천공기로 빨려 들어가며 사고가 났다. 추락을 막으려던 장치가 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지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또 공사예산, 하도급 계약, 인력 배치 제이트러스트 , 안전감독, 천재지변, 공사 기간까지 수많은 요인이 하나의 사고로 연결된다. 이처럼 얽히고 얽힌 구조를 무시하고 회사 하나 문 닫게 만든다고 ‘판’은 바뀌지 않는다.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사건에만 분노하는 방식은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그대로다. 결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판을 바꾸는 일은 무엇인가. 국민주택 민영주택 무엇보다 건설 현장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에서도 사고자 공통점은 60대 이상 노인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다. 작년 건설 현장 사망사고 유형에서 사망 사고 빈도가 큰 ‘떨어짐’의 경우 60대 이상이 54.3%(5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청장년들이 고위험 건설 현장을 기피하자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힘든 노인과 외국인이 주류 산부인과무료상담 인력이 된 지 오래다. 따지고 보면 건설 현장 산재 이면에도 고령화의 그늘이 큰 것이다.
우리보다 일찍 건설 현장 고령화를 겪은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오바야시 그룹은 나루세댐, 난마댐 고난도 공사에서 자율주행 덤프트럭, 원격제어 굴삭기, 드론 측량 시스템을 종합 운영하고 있다. 기상 악화나 야간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위험 구간에는 로봇을 투입한다. 이런 기계를 제어하는 인력은 무려 400㎞ 떨어진 곳에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벽면을 도장하는 일도 우리처럼 줄을 매달고 사람이 하지 않고 드론이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건설 현장 스마트화·무인화에 10년 전부터 ‘올인’했다. 2040년까지 건설 현장 인력 30% 감축과 생산성 1.5배 향상, 무인화·탈현장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IT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도 마련했다. 한국은 어떤가.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이런 고가 장비를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자체 도입하기는 어렵고, 일부 대형사가 지원하고 있지만 업계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안전 비용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안전 인프라에 투자하는 일은 국가 책임이기도 하다. 하청·하도급을 하는 영세건설사 스마트화에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하고 대기업도 참여시키면 어떤가. 반복된 죽음을 끝내려면, 대통령이 사고 나면 회사 문 닫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 위험을 바꾸는 일을 했으면 한다. 이지용 부동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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