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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엔 한 양심의 동시에 수 이상한 머뭇거렸으나정부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사실상 두 배 인상하기로 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교육세가 금리와 보험료에 전가되는 만큼 대출금리·보험료 인상 우려와 함께 이 업종이 '왜' 과세 대상이 됐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관련기사 : [2025 세제개편]이자장사 때린 대통령…교육세 올려 대출금리 인상(7월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보험업 수익금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구간별 차등세율을 도입한다. 현재 수익금에 0.5% 교육세를 일괄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1조원 초과분에 1.0%를 적용한다. 1조원 이하는 지금처럼 0.5%가 유지된다. 교육세법에서 규정한 수익금은 이자·선물거래증거금 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 매각이익·보험료 등이다.?제조기업으로 따지면 사실상 매출액에 해당된다. 세율 인상으로 은행·보험사 등이 추가로 부담할 교육세는 약 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 금융·보험업계에서 거둔 교육세는 1조7504억원 수준이었다.?정부는 금융업이 높은 수익성에 비해 세 부담이 낮다고 보고 과세 형평성을 온라인바다이야기 높이겠다는 입장이다.?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는데?금융·보험업의 총부가가치는?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약 75배 불어났다. 그런데 교육세와?금융·보험업과의?연관성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은행·보험사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의 기본 이평선매매 원칙인 수익자 부담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에 금융권이 이 세금을 부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1958년 도입됐다가 몇 년 뒤 폐지된 교육세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발표한 7·30 교육개혁조치를 계기로 부활했다. 과외 전면 금지 등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한 정부는 교육 시설 확충 및 교원 처우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PC 릴게임 신설에 나섰다. 이는 교육세를 걷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듬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보험업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을 부과해도 기업 투자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기가 나빠져도 매출이 안정적인 업종을 과세 대상으로 골랐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 소비재(술·담배)매집챠트 소비자와 금융·보험업자처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속한 산업을 선택한 것이다. ? 금융·보험업이 처음부터 교육세 과세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1981년 정부 최종안은 서울 등 6개 도시에 한해 재산세에 교육세를 덧붙이는 방식이었다. 주택·주거용 토지는 재산세액의 30%, 기타 재산은 50%를 매기고 500만원 이하 가옥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국민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이와 더불어 금융·보험업 육성 기조에 역행하고 해당 업종의 수익성 악화, 국제 경쟁력 저해, 대출금리·보험료 인상 우려 등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와 국회는 금융·보험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만큼 이로 인한 세수 공백을 교육세로 메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지금처럼 세수 확충을 위해 금융권에 대한 교육세 세율을 높이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등은 올해 3월 발표한?'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개편에 관한 연구'에서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의 입법 연원과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조세이론적 근거보다는 징수 편의성이 강했으며 도입 당시 국회 등에서도 여러 차례 반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금융사 수익은 이자·수수료·보험료·배당금·유가증권 매각이익 등 회계상 기록이 명확히 남아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쉽다. 여기에 단순히 수익금액에 세율을 곱해 부과하는 구조여서 징수 절차도 간단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정적으로, 쉽게,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업종이라서 선택됐다는 뜻이다.? 1990년 말 교육세가 영구세로 전환하고,?이번에 장기적으로 세 부담이 늘자 금융권에선 실상 횡재세(초과이익환수)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뭉쳐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목적세인 교육세는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간 관련성은 미약하다"고 제언했지만 되레 세율이 오르자 더욱 당황하는 분위기다. 국정위는 금융 소비자에게 교육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세가 가산금리에 포함돼 은행이 아닌 금융 소비자가 사실상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이 교육세 인상분을 직접 부담하지 않더라도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항목에 비용을 반영하게 되면서 결국 소비자가 내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