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무료체험 ㅶ 모바일오션 파라 다이스7 ㅶ▒ 88.rzc216.top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AI 시대에 맞는 국가전력망확충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계획 또는 착공된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소를 건설해놓고도 발전을 못하는 전력은 동해안 지역이 최대 7GW(기가와트), 서해안 지역은 최대 3.2GW 등으로 총 10.2GW 규모에 이른다. 또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내생에 최초 주택 자금대출 금리 못해 민간 발전사들이 연간 6000억~7000억 원씩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전력망 건설이 주민 반대로 가로막히는 ‘님비(NIMBY)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AI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아산·탕정 디스플레이 산업 단지로 보내는 44.6㎞의 ‘북당진~신탕정’ 송전선 지원기관 로는 2003년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후 22년이 걸려 지난달 2일에야 준공식을 가졌다. 주민 반발과 소송, 인허가 지연,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당초 준공 목표인 2012년보다 무려 13년이나 늦어졌다. 경기도 하남시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280㎞)’의 끝부분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한 인가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별내 아파트 시세 ‘불허 결정 부당’ 판정에도 전자파 피해 괴담 등을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AI 도입 경쟁, 전기차 보급,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원자력발전소 확대와 전력망 확충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전력망 규칙을 대폭 개정했고 일본은 2050 국가 그리드 마스터플랜을 투자신용평가사 발표했다. 우리도 뒤늦게나마 송전망 건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전력망특별법을 제정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력 인프라는 특히 AI 시대에 산업·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주민들과의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이다. 전력망 재학생학자금 확충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돈을 대야 할 한국전력이 탈원전과 전기 요금 동결 여파로 204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만큼 투자 재원 마련 해법도 서둘러 찾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