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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폭행' 논란 속 불명예를 안고 퇴진한 서거석 전 교육감을 포함해 민선 8기 임기 내내 재판을 오가고 있는 교육감은 무려 5명에 이릅니다.
제대로 된 자질 검증이 이뤄질 수 없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이제는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선고 결과를 끝내 인정하지 않은 채 도민들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불명예스럽게 직을 내려 놓은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서거석 / 전 전북교육감(어제)]
"진실과 nh아파트전세자금대출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입니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과, 불법 선거 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에 이어 민선 8기 직을 잃은 세 번째 교육감입니다.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하는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관급 사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교육감까지,
재판 중인 교육감까지 포함하면 17개 시도 중 무려 5명의 교육감이 임기 내내 직을 잃을 위기 속에서 교육청을 이끌어 온 겁니다.
교육감 개인의 자질과 부도덕성 등이 1차적 원인이겠지만,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금이자계산법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직전 방송 3사 마지막 여론 조사에서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무응답' 비율이 무려 34%에 달했습니다.
학부모나 교육가족이 아닌 유권자에게 교육감은 직접 관련성이 없어 관심도가 낮다 보니 '보수'나 '진보'같은 최소한의 제2금융권 이자 이념 지형만 보고 투표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수'라는 단어가 힘을 잃는 전북에서는 모두가 파란색 옷을 입거나, 정책과 상관없이 '진보'임을 강조하는 촌극도 빚어집니다.
[서거석 /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지난 2022년)]
"(이런 것들이 다 진보 역모기지제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바로 진보가, 저네요."
아예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자거나, 최소한의 사전 검증을 위해 정당 후보추천제 등도 정치권 일각에서 단골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정당 정치에 종속돼 중립성이나 전문성 훼손이 불가피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석 /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전문성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정치적인 직책처럼 돼서, 권력을 추구하거나 출세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당에 줄 선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갈 수 있죠."
선거권을 교사와 학부모 등 직접적인 당사자로 제한하고, 피선거권 역시 자격을 강화해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한 후보상을 정립하고 공약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직선제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천 / 한국교원대 교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모의 투표도 좀 하고, 좋은 공약, 좋은 후보자, 이런 것들도 하고 공론화 작업도 이뤄져야 하는데.. 중립성이라는 이름 하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감 직선제 존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질 뿐, 제대로 된 대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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