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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5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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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세법개정안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성난 '투심'을 끌어안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저지한 경험을 했던 만큼, 이번 주식 양도세 확대 시도를 꺾음으로써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회 전자 청조선주
원 사이트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국민 동의 청원에 13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 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들이 행사가격
세금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할 경우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원인도 "대주주가 연말에 팔면 그만인 법안으로,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도 이슈에 올라타 연일 여권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 완화와 더불어 발표한 법인국내증권
세·증권거래세 인상,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모두 엮어 성난 투심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개미 투자자 죽으라고 하는 법안인데, 어떻게 코스피 5000을 만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스피커'로 통하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전함야마토
연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권을 비판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이미 시장에 지고 있다. 반증시 3종 세트,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당권주자들도 재빠르게 이슈에 올라타는 모습이다. 안철수 의원은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 장동혁 의원은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진일진다이아 주식
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개미쪽박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성난 투심이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돌파구로 보고 있다. 개인 주식 투자자 규모만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만 끌어안는다면 여권을 압박할 위협적인 카드가 될 수 있어서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해 금투세 여론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기간이 끝나면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금 유출'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끝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야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념보다는 실리를 따르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이슈를 잘 살리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투자하는 이들이 워낙 많아, 민주당도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들의 민심이 들끓으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주주 요건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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