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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중단하기로 한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에 더는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휴전을 두고 미-러가 벌이는 힘겨루기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4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 배치에 대한 일방적인 유예를 유지할 조건이 사라졌다”며 “러시아 연방은 과거에 스스로 부과한 제한에 더는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러 외무부는 이런 결정이 미국산 중·단거리 미사일의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배치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러 외무부는 최근 2 합자회사종류 년 덴마크,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미국산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배치한 사례를 나열하고 “이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자제 노력이 보답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 외무부는 구체적인 결정은 러 정부 차원에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은 엑스(X)에 외무부 성명을 두고 “이는 나 인천개인대출 토 국가들의 반러 정책의 결과”라며 “이건 모든 적이 고려해야 할 현실이다. 추가 조처를 기대하라”고 글을 남겼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핵전력조약 하에 금지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러시아도 유사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해왔다. 중거리 핵전력조약은 1987년 미국과 소련이 맺은 개인회생진술서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핵무기 경쟁을 중단한다는 의미와 함께 미·소 냉전의 종식을 의미하는 조약으로 인식돼왔다.
러시아가 2017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발트해 연안에 배치하자, 2019년 집권 1기 트럼프 정부는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현대저축은행 매각 러시아는 그 이후에도 중거리 핵전력조약에서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체 유예한다는 방침을 이어왔다.
러 외무부의 이런 발표는 최근 우크라이나 휴전을 두고 러시아와 미국이 벌이는 기싸움 와중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로 제시한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기한 전에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특사가 러시아를 찾을 계획이다. 도널 식비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윗코프 특사가 6일이나 7일에 러시아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크렘린궁은 윗코프 특사의 방문 계획에 “이런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직접 협상 과정의 맥락을 포함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는 8일까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교역국에 가혹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구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Dead Hand)를 거론하며 핵 위협을 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 두 척을 러시아를 겨냥한 지역에 배치했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보복으로 인도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을 경고하며 인도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안드레이 코시킨 플레하노프 러시아경제대 교수는 러시아 타스 통신에 윗코프 특사의 방문이 “트럼프 팀이 러시아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일종의 신호”라면서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일관적인 만큼 이를 계기로 돌파구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에이피(AP)통신도 이날 “트럼프가 설정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푸틴은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주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아무 결과 없이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