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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8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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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사면 대상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 인터넷학자금대출 7년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때문에 이번 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이름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전날(7일) 심사한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는 포함된 반면 이 전 부지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사면권을 본인의 측근이자 이 대통령 본 대구창업자금 인도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에게 쓴다면 여론 역풍이 불 수 있어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직접 자신의 SNS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사람들은)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정치 보복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 합병 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이 전 부지사의 요구를 두고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불법 대북 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었음을 일반사업자대출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받은 것도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측근이란 점도 첫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게 부담일 수 있지만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인정받았단 점에서, 일반 국 하나캐피탈 민들이 보기에 단순히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다른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아직 대법원 판결 확정이 나지 않아 사면대상에 검토되지 않았다"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측근들에 대한 사면 결정은 여론 역풍이 불 수 있는 사안이기때문에 이 대통령이 (만약 이들에 대한 사면을 하더라도) 좀 더 시일이 지난 다음에, 한 번에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조 전 대표의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공개적인 사면 요구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어찌보면 이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각각 조 전 대표 사면 요구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와 서한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사면의 필요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취임 후부터 줄곧 '통합'을 외쳐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찬반 여론은 그야말로 '반반'에 가깝다.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 2~4일 전국 성인 남녀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6일 공표한 설문조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은 48%와 47.6%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임의번호걸기)방식을 이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을 앞두고 여러 경로를 통해 여론을 청취하며 막판까지 정치인 사면 대상자를 고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이고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으로 최종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가려진다. 다만 통상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할 명단이 작성되기 전 대통령실의 의중도 어느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재 위원회가 심사해 넘긴 명단이 최종 사면 확정자의 명단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의왕=뉴스1) 이승배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인사하고 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2024.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이승배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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