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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23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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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줄 테니 지분 내놔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 지원금을 현금 대신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외국 주요 기업을 영향권 안에 두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면서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는 진단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우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물론 이번 구상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국 정부가 삼성전자 같은 민간기업 지분을 직접 확보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식 대부소비자금융협회 협상 방식'을 정확히 파악,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협상의 핵심은 '블리츠(Blitz) 전략'입니다. 일부 기업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나머지를 압박하는 동시에 전격적으로 요구를 쏟아내며 대응할 틈을 주지 않는 방식이죠.여기에 합의 조건을 언제든 번복하고 이미 약속한 혜택을 철회할 수 있다는 신호 그리고 촉 저축은행후순위대출 박한 데드라인까지 더해지면 상대는 속수무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한 번 던지고 끝낼 리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이슈를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으로 맞받은 청와대
미국 정부가 "인텔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10% 지분을 확보하 주휴 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이 구상은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를 사실상 겨냥한 것은 지난 20일입니다.
이튿날인 21일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레버리지를 쓰는 과정에서 소문이 흘러나온 것 같다"며 "'확인된 바 없다'가 아니라 '사실무근'이라 은행업무 는 표현이 맞다"고 강조했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통령실의 태도를 "전략적 모른 척"으로 해석했습니다. 굳이 불리한 이슈를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무근으로 일축한 것이고, 이는 결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2일 외신은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TSMC나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은 지분 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투자 확대가 미미한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나온 '보조금=지분 전환' 구상에 이어진 추가 메시지로, '미국 내 투자를 더 늘리라'는 압박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업계는 이번 조치의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인텔 지분 10% 확보"라는 주장도 트럼프식 계산법에 따른 것인데요. 보조금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분을 내놓으라는 방식입니다.
이를 삼성전자에 그대로 대입하면 미국 정부가 약 1.5%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재용 회장의 보유 지분율(1.65%)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업계는 또 그간 미국 정부 요구에 따라 인건비와 생산비가 높은 현지에 공장을 지어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관세 협상에서도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흘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조금을 받으면 지분을 내놓으라는 요구로 바뀌었으니 "말이 안 된다"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 1센트도 안 쓰고' 글로벌 반도체 묶는 법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현실성 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러트닉 장관이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제도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며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전 정부가 협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을 지분으로 바꾼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설령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국이 응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민간 기업의 지분을 외국 정부가 가져간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재용 회장 보유 지분을 웃도는 규모를 미국 정부가 확보하는 상황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번 논란을 "정상회담을 앞둔 교란 작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식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심리전, 주도권 확보를 노린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며 "태연하게 두고 봐야 하고 굳이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죠. 이어 "트럼프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또 다른 말을 쉽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일일이 장단을 맞추면 결국 스텝이 꼬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픽=비즈워치
다만 '거절'이 오히려 미국 정부의 '명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주려 했지만 네가 거절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외국 기업에만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박상기 한국협상협회 부회장은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밑밥 전략'을 첫 번째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밑밥을 뿌려놓고 기다리다?누구라도 덥석 물면 그게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격"이라며 "나머지에게 '왜 너는 안 하느냐'는 압박이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즉, 인텔을 첫 타자로 삼아 삼성전자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내부나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조차 "미국 정부가 주주로 들어온다면 오히려 든든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반(反)트럼프 성향으로 잘 알려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조차 "납세자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구상에 힘을 실은 바 있는데, 이는 기업 지분 확보 방안이 단순 트럼프의 돌출 발언이 아니라 일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박 부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계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과 지속"이라며 "일부 손실이나 불합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주력 산업을 지켜낼 수 있다면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만 기업은 매력적인 조건 앞에서는 선택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옳고 그르고를 떠나 파장력 측면에서 트럼프의 협상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단 1센트도 쓰지 않고 세계 초우량 IT기업들을 미국 안에 묶어두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구조, 속수무책 안 되려면
이번 조치를 단순?재정 구조 변화로만 보긴?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취약한 자국 반도체 제조 기반을 보완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을 영향권 안에 두려는 전략이라는 건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보유한 최첨단 2나노 공정을 국가 안보와 직결시켜 세계 반도체 패권을 노리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 부회장은 이를 '컨트롤 파워'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구상이 당장 제도로 굳어지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보조금을 미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건을 따라라"는 식의 요구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기업이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며 법과 규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까지 미국 정부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잦은 내부 검증과 까다로운 규제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협상의 또 다른 축은 '계약 번복'과 '계약 철회' 그리고 속도전에 가까운 '블리츠 전략'입니다.요구를 전격적으로 퍼붓고 촉박한 데드라인으로 시간을 소진시킨 뒤, 언제든 번복할 수 있다는 암시를 흘리는 방식이죠. 이미 약속한 혜택을 철회할 수 있다는 신호까지 더해지면 상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박 부회장은 "전형적인 조폭식 갑질이자 비즈니스 뒷거래"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법으로는 '공동 대응'이 제시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개전투로 맞서면 미국의 저격성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국내 기업들이 최소한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하고, 정부는 앞에서 싸우기보다 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뿐 아니라 이후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은 속도전에 휘말리지 말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대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 관세정책 타임라인./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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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klk707@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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