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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간 교육정책협약 사항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오른쪽)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위원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기본법에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이 교육의 이념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으로 얼룩진 교육생태계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으로 훼손돼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8일 파산상담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종합적 청사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그간 사걱세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약한 5대 교육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사걱세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약한 5대 교육정책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국가 비 BIFC 대통령 전으로 선언할 것 ▲건강한 아이로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비교육적?불법적 사교육 근절을 위한 사교육 관리 체계 강화 ▲윤석열 정부의 초중고 교육혁신 정책의 복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대학서열 완화 등이다.?
사걱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으로 부각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부동산 복비 계산기 된다"며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 이 문제를 국가가 정밀하게 진단하고 정책을 펼치는 일이 교육 영역의 국정과제로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대입 경쟁은 이미 영유아에게까지 번졌다. 4세, 씨티캐피탈 대출 7세 영유아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미국 초등학생 수준의 단어암기, 발음, 문장 구성능력 등을 평가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과정을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미 이러한 사교육 상품이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의 신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연말정산 등록금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는 담보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미 사교육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숙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느슨한 발상이다. 과도한 선행학습 상품 등 이미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규명된 사교육 상품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단호하게 규제하고 이를 위한 기구를 대통령실 혹은 정부 부처 산하에 두어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민생회복'의 시작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시급히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고교학점제를 복원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고교내신과 수능을 상대평가로 결정한 2028 대입제도를 신속히 수정해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될 때 학교의 수업과 평가도 교육과정에서 밝힌 토론?발표?체험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평가도 창의력 기반의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걱세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배움의 희망을 잃고 꿈의 범위가 제한되는 불평등한 사회, 경쟁교육 고통으로 매년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참상,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불가능한 노후 대비,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의 포기, 대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지역 이탈 문제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해결할 때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가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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