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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7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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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2025년 7월29일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5년 들어서만 노동자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POSCO E&C)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을 언급하며 “이 사실을 공시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소 아파트 빌라 년공 출신 대통령의 분노를 발판 삼아 올여름 정치권에서는 ‘일하다 죽는 노동환경’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난주부터 전국 기온이 38도를 웃돌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7월 한 달간 역대급 폭염, 폭우로 노동자 안전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점이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택배, 배달, 물류 등 현장 노동자는 사망 취업성공패키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2025년 7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출범식.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폭염 노동’을 언급하며 비장하게 첫인사를 했다.
7월 초부터 노동자 잇딴 사망
하지만 ‘논의의 시작’이 폭염 속 뜨거움에 타들어가는 노동자들을 당장 구하지는 못한다. 전복자연산 7월 들어서만도 폭염 속 사망 산재가 이어졌다. 7월7일 기온이 38.3도까지 치솟았던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오후 1시에 퇴근한 한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오후 4시까지 일해야 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ㄱ(23)씨가 사망했다.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7월24일 정오께는 34도의 폭염 속에 경북 포항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40대 네팔 이주 전주저축은행적금 노동자 ㄴ씨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사망했다. 더운 날 맨홀 작업으로도 7월6일 인천에서 2명, 7월28일 서울에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실제 한겨레21 취재진이 7월21일부터 24일 사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치솟은 날 건설 현장과 수박밭 등 대표적인 폭염 노동 현장에 뛰어든 결과 작업 중 노동자의 피부온도가 평소보다 초저금리 시대 2~3도까지 치솟았다.(한겨레21 제1575호 표지이야기3 참조) 평소 체온이 36.5도라면 38.5도 이상의 고열 상태에 급격하게 빠져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 상태로 고강도의 노동이 이어진다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 휴게실은커녕 화장실조차 없는 현장도 있었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2025년 일터의 현실이다.
2025년 7월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은 사전적으로 ‘매우 극심한 더위’를 뜻하고, 학술적으로 일관되게 정의돼 있지는 않다. 한국의 경우 2일 이상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폭염주의보’, 2일 이상 35도 이상인 날이 이어질 때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미국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2.2도(화씨 90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영국 런던은 일 최고기온이 32도일 때를 폭염으로 정의한다. 국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폭염은 노동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한밤중의 계엄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내린 자리에 방치돼 있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속 작업)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5년 7월17일에야 이뤄졌다. 폭염에 노출돼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여러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폭염 작업’으로 정의됐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의무화됐다. 사업주는 온·습도를 측정·기록하고, 냉방·통풍을 위한 장치를 가동하며, 작업시간 조정에 나서야 한다.
화장실·휴게실도 없는 2025년의 옥외 일터
2025년에야 온도를 기준으로 한 폭염 작업의 정의가 내려진 것에서 알 수 있듯, 폭염 노동과 관련한 제도가 정비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일본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2017년 개정 이전까지 용광로나 전기로 등 ‘열원’이 존재하는 실내 작업을 ‘고열 작업’이라 규정하고 해당 작업장의 온·습도 관리 규정을 뒀다. 2017년 개정 뒤 비로소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 대해 물·그늘·휴식 등의 관리 조치 의무를 부여했지만 ‘고열 작업’에 대한 제한적 해석은 유지됐다.
옥외가 아닌 주차장, 물류센터 등 옥내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제어되지 않아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고려는 2022년 8월 개정령 시행을 통해서야 이뤄졌다. 그럼에도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컸고 2023년 6월 35도의 폭염 속에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30살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의 사망진단서에는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가 적혀 있었다.
제도와 현장 관리가 거북이걸음을 하는 사이, 폭염 노동 상황은 더욱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혹서기는 길어지는 추세다. 2024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0년간(1974~2023년)의 서울·부산 등 25개 도시의 여름철(5~9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일수를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간(2014~2023년) 도시별 평균 폭염 발생 일수는 51.08일로 20년 전(2004~2013년, 20.96일)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폭염 노동 규제 법령이 기후위기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폭염은 작업환경에서 이제 항상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인데도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온열질환의 위험은 존재하지만 ‘리스트’에 없는 일터가 다수”라고 비판했다. 7월23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김인아 한양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는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온도 이상시 작업을 중지하는 거로 돼 있다. 또 체감온도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함께 고려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착용 기기)를 활용한 노동자의 심박수나 피부온도 모니터링도 현재 외국에서 많이 하는 시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폭염 때 낮시간대 실외 노동을 전면 금지한 이탈리아처럼은 아니어도 위기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이 발동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7월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폭염시 작업 중지! 폭염휴식권 보장!’이란 구호를 외쳤다. 이날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도 폭염 앞에서 건설노동자는 쓰러지고 있을 것”이라며 “불법도급과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속도전을 치르는 건설 현장에서 폭염기에 일을 강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판단에 따라 작업 중지 할 수 있어야”
민주노총은 7월부터 9월까지 ‘폭염 감시단’을 조직해 작업중지권 선전 사업,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선소 폭염 노동 현장점검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의 김한주 언론국장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 위험할 정도라는 노동자의 판단에 따라 작업 중지가 요구될 수 있는 분위기”라며 “정부 정책이나 행정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교섭을 통해 충분한 휴게시간과 적당한 작업시간, 작업중지권의 활용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채윤태 기자 chai@hani.co.kr·장필수 기자 feel@hani.co.kr·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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