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고가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세청은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수도권과 규제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고,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 각종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신용보증해드림 ”며 세무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외국인이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분석했다”며 “그 결과 상당수 외국인이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 대상 49명 국적은 디딤돌 수학 모두 12곳이다. 미국과 중국 비중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순수 외국인은 60%,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인 한국계는 40% 정도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모두 230채 정도다. 탈루한 총 세금은 2000~3000억원 사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현재 시가 100억원대를 웃도는 경우도 있다. 인천소상공인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확인한 부동산 불법 취득 사례를 보면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A 씨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급여 수십억원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A 씨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현 시흥보금자리 금에 대한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A 씨는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 없이 수입 화장품을 팔아온 외국인 B 씨는 지난 5년 간 수십억원을 현금으 보험사 전세자금대출 로 벌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배우자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B 씨는 화장품 판매 소득과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을 집에 보관하다가 수십억원 규모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 국세청은 B 씨에 대해 화장품 판매업을 하며 탈루한 현금 매출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로 매입, 임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수십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외국인 C 씨는 일부 아파트에서 거둔 임대 수익(전세보증금, 월세)을 숨기고 소득을 과소 신고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업 미등록 혐의와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해 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 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했다. 외국인들은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만6244채를 사들였다. 거래 금액으로는 7조9730억원에 달한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취득 자금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국외 불법 자금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과 같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 국장은 “외국인이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자발적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