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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3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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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임지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 기로에 놓였다.
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민간 조직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정책·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막바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업무 민간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나…위헌 소지 거론
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 보험중개 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금융위가 내놓은 6.27 대출 규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평가하며 조직 존치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국정위 원안은 바뀌지 않았다.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 중국어학원강사 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 국정위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거치기간제한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일된 의견을 모았다.
소액대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에 금감위를 설치하는 등 현재 조직개편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논의다.
당시 법제처 등은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축협 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정하고 있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특정한 권한 하나가 아니고 공법상의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민간 조직에 통째로 넘겨주는 것은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공권력 행사는 공무원 조직이 하는 게 원칙이고, 민간은 이를 집행하는 기능적인 업무만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률에서 금감원(특별법에 따른 공법인)에 행정권을 직접 부여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법률에서 직접 공공단체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기반한다.
감독과 정책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엑셀(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감독)'가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두 업무를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정책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교수는 "규제와 정책을 이론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디까지가 규제인지 정책인지를 가르기가 어렵다"며 "규제권 행사 자체가 정책적인 효과를 내는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5.19
금융위 설치법 등 패키지로 고쳐야…개편 장기화할 수도
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융위 해체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 관문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 설치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까지 '패키지'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이 장기화하고 그만큼 수반되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설치법의 경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삭제하고 기관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에서도 금융정책 관련 규정 중 금융위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특히 은행업 감독 관련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에 맞게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법은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국정위 개편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감원이 감독 및 검사 기능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보고 이를 전담할 독립된 기구를 세운다는 취지다.
감독권이 없는 독립 기관에서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보원 신설에 반대해 온 금감원은 개편안 내용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소보원이 힘없는 분쟁 처리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 검사권 및 감독기구와의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 직원들이 낸 우려 목소리가 사실상 묵살돼 허탈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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