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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1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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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 투자에 나선 우리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0% 수익 귀속'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을 피하며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실익 중심의 유연한 대응 전략을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투자 발표에 美 "수익 90%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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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의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 연차휴가계산기 드를 조성한다. 세부적으로는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펀드를 통해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2천억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입된다.
전날 이와 같은 협상안이 나오자 미국은 곧바로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으로 귀속된다는 '90%룰'을 발 농협캐피탈직장인대출 표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SNS에 "3500억달러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달 22일 미일 5500억달러 투자 협상안이 나온 직후에도 '90%룰'을 꺼내들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자세한 말을 아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90%, 10%(90%룰)는 일본 표현을 가져 학자금대출문의 다가 한 것 같은데, 논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주장하는 90%룰에 대해 "단정적 해석은 어렵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아직은 좀 여러 가지가 모호한 부분 많이 있다. 앞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확전 피한 한국…"실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익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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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0일 저녁(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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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줬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주체가 미국 정부가 아닌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에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적었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 22일에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며, 이 중 90%의 수익은 미국이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관련 의혹 등으로 국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과거 친분이 있었고, 함께 파티에 참석한 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무역협상 결과 수치를 포장해 자신의 성과를 강조해야하는 상황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자극적인 수사(혹은 레토릭)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를 어떻게 실이 아닌 득으로 전환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90%룰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전인수식 해석인 것 같다"면서 "당분간 미국이 저런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건드리면 긁어 부스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펀드 문제는 굉장히 구속력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향후 주체성 있는 협상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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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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