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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출산율 하락으로 최근 4년간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생 수가 25% 급감한 가운데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계획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 25일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시행 관련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국무원은 회의에서 "취학 전 교육 무료화의 점진적 시행은 수많은 가정과 장기적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민생혜택 조치"라며 "각 지역이 가능한 한 빨리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분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마련해 적시에 충분한 액수가 지급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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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이어 "학령인구 변화와 재정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보편적 혜택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유아교육 메커니즘 완비해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 품질을 높이고 유아교육 감독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제1금융권금리유치원 무상교육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업무보고 때 저출산 대응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육아수당 지급과 함께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입니다.
중국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약 3천600만 명의 유치원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발 sm5 9월 판매조건 표된 2024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25만 3천300개 유치원이 있으며 유치원생은 2천58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중국 유치원 학비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천∼2천 위안, 19만∼38만 원 정도이고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노량진자연산 중국교육과학연구원 기초교육연구소의 가오빙청 연구원은 "현재 가정의 유아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데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시행'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 압박을 줄여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은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유치원생이 가파르 공무원예상 게 줄어드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천만 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교육부 통계를 인용, 2020년 4천800만 명이던 중국의 유치원 등록 원아 수가 2024년에는 3천600만 명으로 25%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치원 수는 2021년 29만 5천 곳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지난해 말까지 4만 1천500곳이 감소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장선이 기자 sun@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