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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추가 소송이 줄을 잇고 윤 전 대통령이 물어야 할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무산되고 1주 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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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시민이 모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김정호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제 그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반년이 넘은 심리 끝캡틴프라이드게임
에 법원은 오늘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측 요구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엔 여러 요건이 있지만, 선포할 당시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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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상 권리인 국민 주권 등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에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겪은 공포와 불안, 불편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인지디스플레 주식
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10만 원은 위자료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호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적 의미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취지의 또 다른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삼화전자 주식
운데 이번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도 시민 1만여 명을 대리해 다음 주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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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기범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573_3679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