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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정 등 폭우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면서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새로운 자연재해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폭우 피해에 대한 근본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 방식과 시설·장비 대응책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요즘은 AI 이런 것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도 많고,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례도 너무 많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극단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 사례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청약부금 소득공제 은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과정에선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구매 금액, 피해액과 게임사의 손해배상금액 등 현황을 상세히 물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처리하면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해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본다”며 “금융기 무료심리상담 관은 금융수요자의 권리향상으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점검을 지시하며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하지 못할 사업도 많다”며 “국위선양, 외교 목적이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언급했다.
전날 지급되기 시작한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소득 지원 효과도 노동법연차휴가 있지만 더 크게는 핵심적으로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종특별시 폭우 재해 대응 부실이 드러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공직 기강을 다잡고 나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엄혹한 3년 1억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라”며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폭우로 인명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공직 기강이 흐트러진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백경현 구리시장이 야유회에서 노래하고 춤춘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세종시 어진동 도심하천 급류에 한 남성이 휩쓸려 실종됐는데도 경찰과 소방당국,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 23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