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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등 22개 시민 사회 단체가 17일 오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는 오랫동안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왔다"며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우리나라 교사와 국가공무원은 정당 활동 참여는 물론 정치후원황금성갈갈이
, 선거 출마를 비롯해 정치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세계 여러 국가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교사,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원천 차단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독일, 미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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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교사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그 사회와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교사들은 온라인에서 정치적 게시물에 반응을 표하거나, 시사 이슈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치적 문제나 민감한 주제에 무료 릴게임
대한 교사의 침묵이 강화돼 왔고, 그 영향이 교실과 학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교육과 학교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의 목소리가 배제돼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과 항상 괴리가 존재했고, 간혹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를 '매우 정치적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침통신장비관련주
묵하게 되었고, 교사의 의견이 결여된 교육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보호자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교사의 정치후원금 기부 자유 허용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교사의 피선거권 인정 등 정치기본권을 요구했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사는 그동안슈퍼리치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1949년 이후 76년간 정치 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를 즉시 보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