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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18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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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이 60분 이하일 경우, 출산율과 혼인율이 증가하고, 60분을 초과하면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베이비뉴스
통근시간이 60분 이하일 경우, 출산율과 혼인율이 증가하고, 60분을 초과하면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도시 확장과 혼인율·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통근거리의 초저출산에 대한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기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시군구 자료를 바탕으로, 통근시간과 혼인율·출산율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가 담겨 피해신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분석 결과(이하 동일), 통근시간의 경우 60분 이하 통행량이 1% 늘어나면 수도권 해당 시군구의 출산율(합계출산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10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근시간 60분 초과 통행량이 1% 증가하면, 해당 시군구의 출산율은 0.08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보고서는 "혼인 시 통근시간 증가나 경력 단절의 우려 등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여기에 더해 장시간 통근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육아 부담 때문에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시사했다.?
특히 서울 지역보다 경기·인천(비서울)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통근시간 고순종 60분 이내 통행량이 1%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130포인트 상승하고, 반대로 통근시간이 60분을 초과한 통행량이 1% 늘어나면 출산율은 0.12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혼인율 역시 출산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통근시간 60분 이내 통행량이 1% 증가하면 수도권 해당 시군구의 조혼인율은 학원사업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005 포인트 감소하고, 전기의 통근시간 60분 초과 통행량이 1% 증가하면 수도권 해당 시군구의 조혼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099 포인트 증가했다. ?
보고서는 "젊은 층이 일자리 주변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직장 가까이 거주하지 못하고 장시간 통근하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근거리 하자담보추급권 통근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그 중 근거리 통근을 위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수만 혼인과 출산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은 결혼을 미루거나 혹은 결혼을 하더라도 원거리로 이주하여 그로 인한 시간 제약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수도권 내 고른 분산을 통해 수도권 내의 통근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예컨대, 편도 30분 이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통인프라를 위한 수요가 감소하면 재정 소요도 줄어들 수 있고 교통 수요가 줄어들면 탄소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보고서는 대학과 기업의 지방 이전도 해결책으로 꼽으며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교육 문제, 지역 간 의료격차, 산학연계 및 협력의 부재, 지역소멸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과 기업의 지방 이전이 수도권 재구조화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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