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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재검토 촉구 교원 3단체 연합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8.5
ⓒ 연합뉴스
결국 '선무당이 사람 잡은' 꼴이 됐다. 올해 고1부터 전격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불과 한 학기 만에 온갖 부작용만 양예시
산한 채 좌초될 조짐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묵비권 행사하듯 당분간 지켜보자는 식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폐지나 보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교육개혁의 첫 단추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 상황이다. 고교학점제란 아이들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상한가예상
해 학점을 인정받아 졸업하는 제도다. 대학의 학사 운영 시스템을 고등학교에 도입한 거라고 보면 된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교사는 없다. 변화의 방향도 옳고 더없이 이상적이지만, 당장 현실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어떻게든 적용하라고 하니, 보여주기식 시늉만 할 뿐이다. 현재의 공교육 체제에서는 결국 또 하나의서울신용평가 주식
'잡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가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
지금 고등학교 현실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당장 고교학점제는 현행 대입 제도와 '상극'이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춰 대입 제도를 개편하거나, 기존의 대입 제도 유지를 위해 고교학점제 시행을 보류해야 하는 '양자택현대모비스 주식
일'의 문제다.
수험생에겐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의 자유보다 대입을 위해 내신 등급을 올리는 게 백배 더 중요하다. 온존한 학벌 구조에다 지방대생을 낙오자 취급하는 현실에서 고교학점제는 '공자님 말씀'일 뿐이다. 오로지 '수능 대박'을 향해 달리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고교학점제는 '생뚱맞은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일장전망
갓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에게 적성과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라는 것부터 황당하다. 적성과 진로라는 단어의 뜻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마당이다. 여전히 진로를 고민 중인 대학 졸업생들이 허다한 현실에서 고1에게 과목을 통해 진로 선택을 강요하는 건 폭력일 수 있다.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최성보)'는 또 어떤가. 최성보란, 출결과 점수 등 과목별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을 변별한 뒤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 갈등과 파행이 불가피한 데도, 늘 그렇듯 모든 책임은 해당 과목 교사의 몫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모두가 이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잘 가르치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결국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게 된다. 현재로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게 최선이다.
학기 말에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40점 이상이 되어야 이수 기준을 충족한다. 지필평가에선 아무리 난이도를 조정한다 해도 과락은 발생한다. 하여 절대평가 방식인 수행평가를 통해 모자란 점수를 벌충할 수밖에 없다. 변별 과정에서의 낙인 효과도 무시 못할 부작용이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선봉에 서야 할 교사들이 하나 둘 지쳐 쓰러져가고 있다. 당장 고교학점제로 인해 늘어난 행정 업무가 만만치 않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출결 마감을 해야 하고, 학급 담임교사는 매일 출결 마감 상태를 확인한 후 교과 교사에게 전화를 돌려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원성 자자
최성보의 경우, 교사들뿐만 아니라 해당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원성까지 자자하다. 학기 말 방과 후나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에겐 한창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라, 최성보는 인터넷 강의로 대체되거나 이수 시간만 채우는 '수박 겉핥기' 수업으로 진행될 게 뻔하다.
폭증한 행정 업무도 수업에 견주면 '새 발의 피'다. 아이들의 적성과 진로를 반영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전교조 등 교육 시민단체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이 2개 과목 이상을 가르친다고 답했다. 그중 3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교사도 32%에 달했다.
지방의 소규모 학교일수록 한 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범주의 과목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에서는 교양 교과라는 이유로 음악 교사가 미술을 가르치는 경우마저 드물지 않다. 애초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수 없는 환경인 셈이다.
결국 여건상 교사별 전공을 고려해 과목을 개설하다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조롱이 뒤따른다. 교과서 표지의 이름만 바꾼 '짝퉁' 과목뿐이라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대부분 현행 대입 전형에 반영되기 힘든 진로 선택 및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존재감도 미미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정부가 내놓은 게 '공동 교육과정'이다.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형태로 모여서 함께 수강하는 제도다. 대부분 온라인 수강 형태여서 아이들은 '동네 인강'이라고 부른다.
대입을 위한 사교육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동네 인강'은 그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합법적 소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가 공공연하다. 단위 학교가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제한적이다 보니 인터넷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근본적으론, 교사 수의 부족을 만회하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라며 교사들 다그치는 꼴
▲ ?고교학점제 수업 현장.
ⓒ 연합뉴스
이 와중에 내년도 중등 교사 임용 규모가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의 사전 예고에 따르면, 4797명으로 올해와 비교해 12.9%나 줄어든 규모다. 우선은 무려 27%나 감소한 초등 교사보다야 사정이 낫다지만, 곧 닥쳐올 미래를 보여주는 수치여서 더욱 암울하다.
정부는 학령 인구의 급감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고 항변한다. 그러면서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전가의 보도처럼 뒤따른다.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이유는 그토록 강조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학점제의 시행 등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침묵한다.
학령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그들이 배워야 할 과목은 그대로다. 교사 정원을 줄이면, 고교학점제의 고갱이인 다양한 과목 개설과 아이들의 선택권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라며 마른걸레 쥐어짜듯 교사들을 다그치는 꼴이다.
고교학점제로 전국의 고등학교가 '좀비'가 돼가고 있다. 그보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반교육이 행해지는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이게 어디 고교학점제만의 문제일까마는, 어쭙잖게 서양의 교육 제도를 베껴와서 우리 공교육에 욱여넣다가 생긴 사달이다.
단언하건대,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의 손을 빌려야 한다. 모든 걸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지려는 정치인들과 교실에서 아이들과 부대껴본 적이 없는 '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거칠게 말해서, 그들이야말로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야심차게 도입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낙인찍혔다. 여성 과학자이자 지방 국립대 총장으로 교육부 장관 물망에 오른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 또한 '배가 산으로 가는' 우리 교육 정책의 난맥상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개혁 없이는 '진짜 대한민국'도 없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교육개혁의 시작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만신창이로 만든 고교학점제를 더 늦기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다. 한가하게 '매몰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