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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13
조회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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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재정난 타개책으로 '부유세'를 걷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 등 영국 매체들이 현지시간 7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부유세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향후 예산안, 재정 계획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라면서도 "총리는 어깨가 넓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거듭 말해 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영국 매체들은 정부가 부자세 검토를 배제하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닐 키넉 전 노동당 대표는 지난 6일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1천만 파운드(약 187억 원) 이상 자산에 대해 저소득전세자금대출조건 2%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연간 110억 파운드(약 20조 5천억 원) 세수가 가능하다며 부유세 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키넉 전 대표는 "이는 안전한 수입이 될 것이고, 전국에 우리가 형평의 정부임을 알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노조인 유나이트는 성명에서 "우리는 노동당 안팎에서 부유세에 대한 캠페인 9급공무원 급여 을 벌여왔다"라며 "가장 부유한 1%에 1%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250억 파운드를 벌 수 있다"라고 거들었습니다.
다른 노조인 유니슨 관계자도 텔레그래프에 부유세 신설을 지지하면서 이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고 노동당 하원의원들에게 로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유세는 부동산, 투자 자산, 예금과 같이 개인 자산의 총 가치평가액 lh주택공사 전세 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영국은 현재 따로 부유세 명목으로 과세하지 않으나 자본이득세, 배당세 등 각각 자산과 관련한 세금은 부과합니다.
세수 증대와 부의 불평등 감소, 대중 선호 등 이점이 있지만 고소득층의 자산 이전이나 조세 회피, 자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 등 단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와 레 국가신용보증 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총선 전에는 물론이고, 올해 4월에도 부유세 부과 계획이 없다면서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머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에 일부 증세를 반영하고 법률상 거주지를 해외에 둔 부자에 대한 세제를 개편해 부유층이 영국을 등지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스타머 정부는 최근 잇단 복지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 개편의 후퇴로 재정 여유가 크게 줄었고, 한동안 거리를 뒀던 추가 증세안을 배제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영국 #부유세 #재정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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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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