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기자]
▲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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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비무장 민중의 정치 운영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극우세력은 내우외환, 그중에서도
바다이야기합법 외환을 부추긴다. 민중을 주권자가 아닌 피난민으로 만드는 전쟁상태를 조성해 민주공화정을 약화시키려 한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이승만을 찬양하고 이승만기념관 설립을 추진했다. 바로 그 이승만의 장기집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외환을 불러들이는 모습이다.
1948년 헌법(제헌헌법)에 의한 국회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그해에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헌법 제10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이었다. 2년 뒤의 1950년 5·30 총선에서 이승만은 참패했다. 가장 확실한 우군인 대한국민당은 총 210석 중 24석만 획득했다. 대한청년단(10석) 같은 범여권 의석을 다 합해도 60석을 자신하기 힘들었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도
바다이야기디시 록 했다. 5·30 총선은 이승만의 1952년 재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26일 뒤 한국전쟁(6·25전쟁)이 발발했다. 리더십 위기에 처했던 그는 이를 발판으로 군부 장악력을 높이고, 1952년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통령 선출기관인 국회를 탄압했다. 그런 뒤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 개헌(발췌개헌)으로 직선제를 성사시키고
오리지널골드몽 8월 5일 대선에서 재선을 이뤄냈다.
1948년 및 1952년 헌법의 제55조 제1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면서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다. 1954년 헌법의 제55조 제1항도 똑같다. 이 때문에 1956년에 퇴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은 3연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언급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하는 행보를 보였다. 한반도 전쟁을 기반으로 재선에 성공한 그는 3선으로 가는 길목에서도 전쟁을 언급했다.
장기집권 향한 무리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휴전 이듬해인 1954년이다. 이 해는 제2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총선의 해였다. 이승만은 이 총선을 3연임의 전초전으로 활용했다. 그의 친위그룹은 5·20 총선이 치러지는 그해 초부터 '개헌 필요성'과 '초대 대통령의 종신집권 필요성'을 정치권에 유포했다.
이승만의 79회 생일을 사흘 앞두고 발행된 3월 23일자 <경향신문> 톱기사는 "최근 정계에 적지 않은 센세이?을 일으킨 초대 대통령 종신직제 국체 변혁, 국민투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공작은 국회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가 총선을 앞두고 개헌론을 제기한 것은 헌법개정안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 구성에 자기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총선 출마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그해 총선이다. 이때 이승만이 공천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개헌을 공약하라"였다. 4월 8일자 <경향신문> 1면 등에 따르면, 이승만은 그달 6일 특별담화에서 "공산당과 내응한 사람들이 있어서 국회의원을 사서 헌법개정을 못하게 막아놓"는 일이 있었다는 미확인 사실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공천 조건을 제시했다.
각 투표구역에서 지금부터는 입후보자에게 이 몇 가지 개헌 문제를 통과한다는 조건을 정해서 그 다짐을 받고 입후보케 하고, 나중에 투표된 뒤에라도 민의를 위반하고 딴일을 하는 것은 소환한다는 그 조건을 붙여놓고 투표해주어야 할 것이다.
공산당의 훼방 등으로 인해 개헌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개헌에 동의한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공천하겠다는 담화였다. 이에 따라 자유당 후보들은 그달 15일 "1. 본당 총재각하의 지시와 당 정책을 절대로 복종함. 1. 민의원이 된 후에는 민의에 의한 당 결정의 개헌을 절대로 지지함"이라고 적힌 서약서에 날인한 뒤 공천장을 수령했다(4월 17일자 <동아일보> 1면 좌하단).
자당 후보들의 개헌 서약을 받아낸 이승만은 그다음에는 유권자들을 겁박해 자당 후보를 찍도록 유도했다. 이 선거가 '곤봉 선거'로 불린 것은 곤봉을 든 경찰력이 부정선거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5월 20일에 자유당은 203석 중 114석을 차지했다. 의석 수로 보면 과반이지만, 득표율로 보면 달랐다. 득표율 1위는 47.9%인 무소속 후보들이다. 이들의 의석은 67석이다. 자유당 득표율은 36.8%였다.
과반은 차지했지만 개헌선인 3분의 2, 즉 136석에는 미달했다. 3선 고지는 아직 첩첩산중이었다. 이승만은 그 산들을 넘기 위해 강압적인 무소속 영입작전을 벌였다. 6월 17일자 <동아일보> 1면 우하단은 자유당 의원이 135명이 됐다고 보도했고, 6월 21일자 <조선일보> 톱기사는 자유당이 "원내 3분지 2 세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격다짐으로 개헌선을 확보한 직후에 부각된 것이 '전쟁 붐' 시도다. 이때 그가 외친 것은 자신의 지론인 북진통일을 뛰어넘는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그는 세계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미국 상하원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연설을 했다.
그해에 국방부가 발간한 <방미 이승만 대통령 연설집>에 따르면, 이승만은 7월 28일의 미국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소련의 수소폭탄은 파괴된 우리나라의 도시 위에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미국의 대도시에 떨어질른지도 모를 일"이라고 한 뒤 소련에 대한 공습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과 그 우방들은 지금 소련의 공장들에 대해서 폭탄을 투하해야 할 것입니까? 또는 도살장에서 주검을 기다리는 거세우(去勢牛)처럼 우두커니 서 있어야 하겠읍니까?"라고 호소했다. 미국과 친미진영이 망하지 않으려면 소련을 신속히 공습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그는 중국 본토 공격도 제안했다. 그래야 한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 본토가 자유진영의 편으로 환원하게 된다면 한국 및 인도지나의 전쟁은 자동적으로 승리적 귀결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말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련 및 중국을 상대하는 세계대전급 전쟁에서 한국 육군이 앞장서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 무장된 20개 사단을 제공하였으며, 또 20개 사단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인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0만의 한국 청년들은 인류의 자유와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지는 않고 있읍니다.
그는 "중국 정권에 대한 반격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필요할 것이나 미국의 지상군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 지상군의 임무는 150만의 한국 청년들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군인들의 용감성은 전장에서 실증"됐다고 그는 호언장담했다. 그는 자유중국(대만)에도 중국과 싸울 병력이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이승만의 연설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좌우할 리는 없었다. 그도 그것을 의도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 시점에 그의 최대 관심사는 3선 개헌이었다. 한국전쟁 덕분에 재선을 이뤄낸 그가 3선 개헌 길목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제창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3차 대전 언급하고, 사사오입으로 마무리
당시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세계대전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세계대전 운운은 국제 반공진영 내의 위상 강화를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상당부분은 국내용이었다고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11월 27일, 국회에서 개헌 투표가 진행됐다. 찬성표는 1석 모자란 135표였다. 자유당에서 작은 반란이 있었던 것이다. 3선 개헌의 마지막 관문에서 넘어진 이승만을 일으켜 세운 것은 수학의 도움이다. 자유당은 '203명의 3분의 2는 135.33이고, 사사오입에 따라 135.33은 135'라며 개헌안을 억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54년 헌법 부칙 맨끝에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대통령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이승만 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었다.
3선 개헌을 위해 부정선거를 감행하고 그 과정에서 제3차 대전까지 운운했던 이승만은 막판에는 엉터리 수학을 앞세워 3선 개헌을 마무리했다.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개헌까지 성사시킨 그는 1956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조봉암을 누르고 영구집권의 길로 나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