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과 라이언 도널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5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한미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나는 앞선 칼럼 ‘자주국방론의 비애’에서 기존의 자주국방론을 비판했다. 자주국방의 원조에 해당하는 박정희·노태우 정부 때엔 이를 찬양했던 보수 진영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전제에 깔고선 말이다. 동시에 자주국방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민생 바다이야기예시 증진에 필요한 재원 낭비를 초래하고 이미 군비경쟁의 늪에 빠진 한반도 정세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온 민주당 정권들도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비애이자 비판은 이러한 기회비용을 치르고도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자주국방 실현이 멀게만 느껴진다는 데에 있다.(한겨레, 2025.11.24.)
이러한 비판이 자주국방에 반대 바다신2게임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즉 ‘실용적 자주국방’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이다. 핵심은 ‘국방의 수요’를 줄이는 데에 있다.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이를 격퇴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 구축은 자주국방의 기본에 해당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방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에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하나는 한국의 실효적이고 행정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토 방어와 헌법상의 영토 방어의 ‘불일치’ 이다. 한국의 실효적·행정적 지배 구역은 휴전선과 북방한계선 (NLL) 이남이다. 이를 국방의 기준으로 삼으면 1 차적인 상대는 조선 (북한)이고, 국방의 목표 역시 조선의 위협을 억제·방어·격퇴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 3 조는 “한반도와 그 바다이야기무료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의 범위가 한반도 전체로 확대된다. 특히 “북한급변사태” 나 전쟁 발발시 “북한에 대한 연고권” 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인식된다.
그런데 이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유사시 조선을 점령하고 안정화해 통일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 건설과 군사훈련을 요하게 된다. 알라딘릴게임 자주국방의 요체로 불려온 전시작전권 환수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지점에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과 이를 연습·숙달하는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와 격퇴를 1단계로, 반격과 점령을 2단계로 설정해왔다. 이렇듯 유사시 군사적 목표를 높게 잡으면,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또 한국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유지되어온 ‘유사시 무력흡수통일론’은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의 사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면서 자주국방 실현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하나는 한미동맹의 범위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기존의 한미동맹은 한국 방어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갈수록 한미동맹의 지역화가 강화되는 추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한국의 영토를 발진기지로 삼아 중국과의 무력충돌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 을 꾸준히 추구해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1월 17일 동아시아 지도를 거꾸로 펼치고선 “한국은 러시아의 북방 위협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한중 사이 해역에서 중국 활동에 대응하려는 서구에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특히 그는 “베이징 시각에서 보면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원거리 전략이 아니라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접한 전력” 이라고 밝혔다.
12월 4일에 공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담긴 내용도 심상치 않다. 먼저 일본 규슈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 열도선’ 을“ 집단 방어 ”지역으로 명시한 것이 눈에 띤다. 집단 방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에 담긴 정신으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을 다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제1 열도선이 이에 해당한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의 공동 대응을 요구한다. “미군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 “미국의 동맹들은 집단 방어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더 중요하게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맹의 항구와 시설에 대한 미군의 더 강력한 접근을 허용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인식과 동맹을 상대로 한 청구서 남발은 우리의 자주국방론에도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데에 있는데,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 영토를 발진기지나 중간기지로 삼으려고 한다. 또 한국의 강해지는 군사력을 미국이 규정하는 “집단 방어” 에 필요한 능력의 일부로도 여긴다. 한국군의 능력 강화와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를 주권 침해의 성격이 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에 활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해도 자주국방은 실현될 수 없다. 자주국방의 핵심인 전쟁과 평화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가질 수 없고 한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용적 자주국방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립될 수 있다. 먼저 유사시 무력흡수통일론을 내려놓는 것이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국방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한국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영토로 재정립하면, 자주국방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소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군비경쟁과 전작권 환수 조건의 완화도 가능해진다. 또 한국의 자주국방 추구와 남북관계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다. 조선이 ‘적대적 두 국가’ 를 들고 나온 핵심 사유가 한국의 유사시 무력흡수통일론에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를 내려놓으면 남북관계의 재정립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선택은 평화적 통일 추구를 명시한 헌법 정신과 ‘흡수통일 배제’ 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도 잘 어울린다.
혹자들은 이럴 경우 유사시 “북한에 대한 연고권”을 상실하고 조선을 중국에 넘겨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건 ‘우물 안 개구리’ 와 같은 인식이다. 먼저 조선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치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미국의 국방정보국(DIA) 이 올해 5월 보고서에서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함에 따라 수십 년 사이 가장 강력한 전략적 위치에 서 있다” 고 밝혔을 정도로 말이다. 또“ 북한급변사태” 를 이유로 한국이 연고권을 관철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순간, 조선과 사실상의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물론 조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벌어지지도 벌어져서도 안 될 사태에 대비한다며, 평시에 막대한 국가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한국의 방향 전환을 거듭 촉구하는 까닭이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변화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가치와 이념’은 한미동맹의 통일론에도 강하게 투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갈수록 ‘미국인의 돈과 피를 요하는 전쟁’ 을 피하려고 한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냈다” 며, 선택적 고립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식 통일론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던 미국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런 미국과 함께“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자유민주적 통일을 실현하겠다거나 전쟁 발발시 대북 방어와 격퇴를 넘어 ‘통일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일이다. 나는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청천벽력’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유사시 무력흡수통일론을 배제하고 대북 억제와 방어에 충실하겠다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부담 경감’과 ‘한국의 자주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에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동맹의 현대화 방향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 명확히 하는 것도 진정한 자국국방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상호방위조약 3 조는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제 1 열도선 지역은 한국이나 미국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영토가 아니기에 상호방위조약 적용 대상도 아니고, “집단 방어” 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한미동맹의 범주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자는 미국의 요구와 압박이 거세기에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전쟁과 평화에 관한 자결권은 자주국방의 요체이자 주권국가의 기본에 해당한다. 미국과 얼굴을 붉히더라도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나라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최근 대만 문제를 앞세워 중국을 자극하기보다는 상황 관리에 들어가고 있다. 내년 미중 정상의 상호 방문이 추진되고 있어 미중관계의 해빙 분위기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중관계 흐름을 날카롭게 포착해 동아시아 정세를 ‘불신과 군비경쟁형 현상 유지’ 에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형 현상 유지’로 바꾸는 데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실용적 자주국방에도 다가설 수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주국방은 대미 의존도를 줄여가는 과정이다. 의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국방력 건설 못지않게 국방의 상대인 조선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미관계가 나쁠 때엔 이 함수관계를 풀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내년에 조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리로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실용적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이다. 평화협정에 관심을 표명해온 트럼프 임기 내에 이를 실현하는 것을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목표로 삼기를 바라는 까닭이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겸 평화네트워크 대표 wooksi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