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5.12.22 /연합뉴스


노사 양측 모두 개선을 촉구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성과급 문제(12월23일자 2면 보도)가 기획재정부장관 산하 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되면서 15년간 이어진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현재 80%인 코레일 성과급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올릴 계획이다.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공운위에서 기재부가 안건으로 올린 성과급 지급 기준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 지급하는 현 성과급 체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2일에는 코레일 경영진도 모바일바다이야기 해당 문제를 개선하라며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날 오전 12시10분께 노조 측에 성과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공운위에 올리겠다고 제시하면서 파업이 유보됐다.
노사가 한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한 배경에는 15년간 이어진 ‘패널티’ 조치로 복잡하게 엉켜버린 코레일 임금체계가 자리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코 바다이야기 레일이 임금 관련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성과급 기준을 80%로 제한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코레일 노사가 성과급을 기본급 10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체계는 성과급을 80%로 지급해도, 100%로 지급해도 문제에 봉착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임금은 기 야마토통기계 재부가 매년 정하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데, 인건비 총량을 넘길 경우 이듬해 인건비 제재나 경영평가상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는 27일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공운위에서 결정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한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유혜연 기자 pi@kyeon 바다이야기무료 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