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서현아?앵커
연말이?다가오면서?많이들?관심?가지시는?주제입니다.

국가를?운영하는?데?꼭?필요한?세금.?

하지만?서민들에게는?언제나?부담이?되는데요.

예나?지금이나?세금을?둘러싼?갈등과?논란은?끊이지가?않습니다.

청소년?경제?체력?기르기?프로젝트,?오늘은?역사?속?세금과?체납?이야기를?이한?역사?커뮤니케이터와?짚어봅니다.

바다이야기고래 어서?오세요.?

역사와?경제를?얘기할?때?또?빼놓을?수?없는?요소가?바로?세금인데요.

그만큼?시대상을?잘?드러내는?소재라는?얘기겠죠.

그렇다면?조선시대의?세금은?지금과?어떤?점이?달랐을까요?

릴게임가입머니이한?역사?커뮤니케이터?
지금은?홈택스나?계좌이체로?간단히?세금을?낼?수?있지만,?예전엔?어마어마하게?힘들었습니다.?

옛날에는?세금,?특히?토지세는?곡식을?직접?내야?했거든요.?

그러다보니?실어나르는?것부터가?큰?일이었습니다.?
손오공릴게임예시
각?지역?관청에?세금으로?많은?곡식들이?모이면,?이것들을?주로?배로?실어?한양까지?운반했는데,?도중?배가?침몰하거나?곡식이?썩어버리기도?했습니다.?

그보다?더?문제가?많은?세금은?공물이었습니다.?

이건?각?지역의?특산물을?바치는?것이었는데,?관리들은 릴게임몰메가 ?품질이?나쁘다며?퇴짜를?놓기도?했고,?때로는?상인들과?결탁해서?백성들에게?억지로?비싼?물건을?사서?세금으로?내게?하는?'방납'의?폐단까지?생겨났습니다.?

노동력을?제공하는?세금인?'역'은?생업을?그만두고?노동을?하거나?군대에?복무해야?했고,?이걸?안?하려면?다른?세금을?내야?했으니,?당시?세금?납부는?정말?부담이? 릴게임다운로드 컸습니다.

서현아?앵커
사실?지금처럼?원천징수하는?것도?참?힘든데?곡식이?썩거나?공물이?퇴짜?맞아서?다시?사야?한다.

그렇다면?생존의?위협까지?생기지?않겠습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세금을?제때?내야?한다는?인식은?어떻게?유지가?될?수?있었을까요?

이한?역사?커뮤니케이터?
옛날도?그렇고?지금도?세금?내는?게?아깝고?낭비처럼?느껴지지요.?

그런데도?세금을?성실하게?내는?사람들이?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천원?지폐에?실린?퇴계?이황은?대표적인?모범납세자였지요.?

퇴계?선생은?자식에게?"세금을?늦지?않게?내라"고?편지를?보내곤?했습니다.?

그에게?세금을?내는?것은?그냥?법을?지키는?게?아니라,?올바른?사람으로?있기?위한?수양이기도?했습니다.?

사회지도층인?양반이?솔선수범해서?세금을?내야,?다른?사람들에게?모범이?되고?국가의?기강이?바로?서지요.?

조선에서?가장?존경받는?학자도?제때?세금을?내는데,?누가?감히?안?내겠고?관리들이?감히?횡포를?부릴?수?없었지요.?

성실한?납세는?사회의?공정성을?높였습니다.

서현아?앵커
네,?그런데?이렇게?사회?지도층이?모범을?보이더라도?일반?백성들의?현실과?맞지가?않으면?부담이?커질?수밖에?없을?텐데,?특히?이?공물?제도가?많이?어려웠다고?말씀하셨죠?

이한?역사?커뮤니케이터?
조선의?세금제도의?문제는?경직된?행정?때문입니다.?

원래?공물은?나라에서?필요한?물건을?구하기?위해?각지의?특산물을?바치게?한?것인데,?이?공물의?목록은?조선?초기에?정해지고?수백?년간?바뀌지?않았습니다.?

그래서?흑산도는?공물이던?닥나무가?멸종했고,?지금?고성의?공물이던?인삼은?가격이?수십배로?뛰어올랐지만?여전히?똑같은?물건을?똑같은?양?만큼?내야?했습니다.?

그래서?백성들은?다른?지역에서?비싼?돈을?주고?물건을?사다?바쳐야?했고,?결국?빚더미에?앉게?되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백성들이?이렇게?고통받는?와중에?또?권력을?가진?사람들은?다른?모습이었다고?하죠.

어떤?문제가?있었습니까?

이한?역사?커뮤니케이터?
네,?지금의?고액체납자처럼,?옛날에도?권력을?가진?사람이?양심없이?굴곤?했습니다.?

태종의?오른팔이었던?하륜이?그랬습니다.?

그는?주인이?없는?노비들을?몰래?빼돌려?10년?넘게?부렸습니다.?

그러다?결국?추심이?들어오게?되자?하륜은?태종에게?"오래?같이?지내다보니?정이?들었다"는?핑계를?대며?젊은?노비?대신?늙고?나이든?노비를?대신?내려는?'꼼수'를?부렸죠.?

비록?태종이?하륜과의?친분?때문에?용서해주었지만,?이는?권력자가?법망을?피해?나라의?재산을?가로챈?일이었습니다.?

때문에?하륜은?'욕심?많은?체납자'로?기록이?되었지요.

서현아?앵커
네,?그런데?아무리?신분제?사회였어도?백성들이?명백하게?잘못된?행동들을?그냥?보고만?있지?않았을?것?같은데?어땠습니까?

이한?역사?커뮤니케이터?
다행히?옛날?조상님들은?이런?부당한?일이?계속되면?참지?않았습니다.?

항의하고,?싸우고,?결국?해결책을?찾아내지요.?

앞서?소개한?흑산도와?강원도?고성(간성은?옛날?이름입니다)이?그러했습니다.?

주민들은?세금?부담이?너무?고통스럽다는?것을?알리기?위해?직접?한양으로?찾아갔고,?징을?치면서?억울함을?호소하는?'격쟁'을?벌였습니다.?

사정을?들은?정조는?결국?해당?세금을?돈으로?납부하게?하거나,?납부?양을?줄여주었습니다.?

정말?다행한?일이었지요.

서현아?앵커
일종의?조선판?국민?청원이라고도?볼?수?있을?것?같은데,?잘못?매겨진?세금에?또?집단으로?맞선?사례도?있었다고?합니다.

경북?경주에서의?일이라고요?

이한?역사?커뮤니케이터?
이?사건은?1902년,?경주?강동면?국당리에?있었던?일입니다.?

세금을?거두는?관리가?이?마을?사람들이?세금을?내지?않았다고?허위?신고했습니다.?

그러자?국당리의?사람들?21명이?힘을?합쳐?반박?소송을?걸었습니다.?

이?때?참여한?사람들?중에는?"양반?누군가의?노비"인?사람들도?있었습니다.?

양반이?직접?소송을?하지?않고?노비를?대신?내세운?것이지요.?

하지만?누군가의?노비도?아닌?농민들도?있었습니다.

그리고?놀랍게도?마을?주민들은?이?소송에서?이겼고,?경주?군수는?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겠다는?약속을?했습니다.?

지금도?그렇지만?예전에도?세금은?나라의?운영을?위해서는?꼭?필요하지만?최대한?법에?근거하여?공정하게?운영이?되어야?했고?이것은?조선시대에도?마찬가지였던?것입니다.

서현아?앵커
네,?잘못된?일에?맞서는?결기가?대단했네요.?

그런데?이?세금?체납의?역사에서?악명?높은?이름이?하나?등장합니다.

바로?매국노 이완용인데?어떤?일이?있었던?거죠?

이한?역사?커뮤니케이터?
1925년?기록을?보면,?당시?조선?최고의?부자이자?권력자?이완용과?그?아들?이항구는?'학교비'?4천?원을?내지?않았습니다.?

잘?알려진?매국노인?이?사람들은?국민들의?미래를?위한?교육세가?아깝다고?내지?않은?겁니다.?

하지만?워낙?이완용의?권력이?당당하니?정부조차?차마?압류를?못?했습니다.?

나?하나면?잘?살면?된다고?생각하니까?이런?이기적인?일을?한?것이지만?덕분에?대대손손?욕을?먹게?되었지요.

서현아?앵커
네,?이야기를?듣다?보니까?세금은?뭐?예나?지금이나?서민들에게?특히?더?가혹하게?또?힘들게?다가오는?면이?있는?것?같은데,?이런?세금과?체납의?역사가?우리에게?주는?교훈,?뭐라고?볼?수?있을까요?

이한?역사?커뮤니케이터?
세금을?내는?것은?단순히?아깝게?돈을?나라에게?뜯기는?일이?아닙니다.?

우리가?누리는?모든?사회의?인프라?-?가로등,?깨끗한?수돗물,?아이들의?교육,?그리고?안전한?사회?시스템을?유지하기?위한?'공동체?유지?비용'입니다.

역사적으로?세금이?공정하게?걷힐?때?나라는?발전했고,?부패한?자들이?세금을?가로채거나?가난한?자에게만?부담이?주어질?때?나라는?망했습니다.?

앞서?이야기한?모범납세자?이황의?이야기를?되새기며?세금?납부가?곧?내가?사는?세상을?더?좋게?만드는?중요한?기여라는?자부심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서현아?앵커
네,?공정한?세금이?나라를?키웠고?불공정한?세금이?나라를?흔들었다.

세금은?아깝게?내는?돈이?아니고?우리가?함께?사는?사회를?유지하는?비용이라는?점을?꼭?기억하면?좋겠습니다.

작가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