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홀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참석자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내년 6·3 지방선거 전 충남·대전 통합시 출범이란 숙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이, 부가가치세를 활용해 통합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충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복수 관계자는 23일 중앙일보에 “현재 부가가치세에서 떼어내 지방에 주고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릴게임종류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충남·대전 통합시에 교부하는 방식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품·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징수되는 부가가치세 자체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지만, 이 중 25.3%는 지방소비세로 떼어내 지방에 나눠주고 있다. 25.3%에 한해서는 세목도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한다. 이 비율을 높인 뒤 늘어난 액수만큼 충남·대전에 교부할 수 바다신2다운로드 있을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민주당 충남·대전 지역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5극3특 전략의 선도 사업으로 두 지역 선거구 통합을 주문한 직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10월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며 특례 조항을 살피는 중”(특위 소속 의원 보좌관)이라고 한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야당이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주도로 민주당에 앞서 두 지역 통합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민주당은 “(야당 법안의) 특례 조항을 핀셋으로 뽑아 (민주당 주도) 특별법에 담을 것”(박정현 의원)이라고 여당 발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다만 내년 4월 공천으로 시작되는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2월까지는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바다이야기무료 야 해 속도전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발의 법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충남 서산 대산해담 플랜트부지에서 열린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릴게임야마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충남·대전 통합시에 교부한다는 아이디어도 야당 안에 이미 반영돼 있는 내용이다. 야당 안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일부를 충남·대전에 교부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는 납부 기업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침이 크다”며 “제일 쉬운 돈은 결국 부가가치세”라고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3%를 뺀 나머지(2024년 기준 약 19조원)의 1%만 추가로 떼어줘도 엄청난 수준”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행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도 통합시에서는 소폭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비교적 높아져 통합시의 독립적인 재정 운용 여지가 커진다는 뜻이다. 특위 위원들은 각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국세ㆍ지방세 비율 조정 등 ‘당근책’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다고 해도 야당과 통합 법안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른 것도 아닌 광역 통합을 단독 강행하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판단이 민주당에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에 나선 이유가 강훈식 비서실장을 초대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지시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지난 19일 박성훈 수석대변인)며 견제구를 날린 상태다.
중앙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조율도 과제다. 다만 지난 18일 오찬 참석자들은 “통합시에 대한 재정 특례를 기재부가 반대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 우려에 이 대통령이 ‘걱정하지 말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위는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