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회에서 김연철(왼쪽부터) 전 통일장관,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재정 전 통일장관, 정세현 전 통일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서울경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민간, 우리나라 정부 순으로 접근해야 내년이라도 남북관계의 숨통이 뚫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백경게임랜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때 들고 갈 보따리의 내용물을 우리가 구상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속내를 읽을 줄 아는 북한 전문가들이 미국과 협의해서 보따리를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아스팔트'가 깔리면 "그 위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트럭이 올라가되, 정부보다 무료릴게임 민간이 먼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정 전 장관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언급한 지 벌써 4개월이 다 되가는데 참모들은 무엇을 하느냐"며 질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 황금성오락실 절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 교수는 "대통령이 언급한 '바늘 구멍'을 뚫으려면 적대적 두 국가론의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될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 헌법 3조, 4조의 문제"라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결국 두 개의 국가로서 야마토통기계 국제법에 기초해 서로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3, 4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남북 경협만으로는 이제 힘들다"는 진단이다. 문 교수는 "미국 외에 유럽 국가, 중국과 러시아, 브릭스 국가들과 함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께 컨소시움을 구축해 다자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재정 전 통일장관도 비슷한 맥락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스위스·스웨덴·핀란드·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제3국들과 공동 네트워크를 만들어 북한과의 대화 참여를 넓혀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밖에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위해 미국과 북미관계 정상화 및 대북 제재 완화 등 '포석'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는 강하지만 정작 미국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에 북한 전문가가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