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됐다. 민주주의는 복원됐고, 경제는 회복 중이다.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12.3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도 다시 살펴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한 집기류가 쌓여 있다.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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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계엄 처벌에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이고 있을까. 법조계는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 처벌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명확한 진상규명부터 해야 릴게임방법 한다는 얘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법원에는 각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쌓여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초부터 계엄 관련 사건들을 연이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이야기#릴게임 계엄에 대한 처벌 과정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내란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우리 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 백경게임 "며 "그런데 내란으로 읽힐 수 있는 계엄 선포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일부분이 파괴됐거나 최소한 허약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진상규명과 처벌이 될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도도 개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마토릴게임유 교수는 "과거 12·12 사태 등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헌정질서 파괴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을 새기는 작업"이라며 "다소 시끄럽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참고 견뎌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고, 권력을 쥔 사람이 쿠데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참을성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백하게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이 동조한 것은 정말 큰 문제"라며 "헌법 의식이나 준법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의 처벌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처벌에서만 끝나지 않고 제도적 보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를 돌아보면 국회의 통제권은 실효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행정부 내부에서의 통제 수단이 부재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가 충돌했을 때 서로가 힘자랑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 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행정부 내부에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지금은 없다. 국무회의라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장치로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지시 권한의 범위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계엄만 선포하면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도 할 수 있고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