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지난 9월8일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에 참석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인권침해 진정을 위법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인권위가 부당한 수사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인권위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025년 제28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대령 진정 기각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었고 의결까지 이뤄졌 릴게임 다. 그런데도 특검팀이 조사와 압수수색을 거듭하는데 대해서 인권위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며 사실상 인권위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과 지난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차량, 전 비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상임위원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물로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상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항명죄로 수사받게 되자 인권위에 각각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인권침해 진정을 냈는데, 인권위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을, 이듬해 1월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했다. 김 상임위원은 2023년 8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달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상임위원은 자신의 의혹을 두고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특별한 (내용으로) 통화를 한 적 없다”며 “인권위원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며 의견을 듣는 것은 부정한 청탁을 바다이야기고래 받은 것이고, 진정인이나 피해자와 통화하면 자연스럽고 정당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 부결 결정이 적법하다는 건 인권위가 1년 넘게 논의해서 결정한 것 아닌가. 본 상임위원이 결정한 방식이 조금도 문제없다는 데 위원장도 동의하셨다. 인권위는 왜 침묵을 지키는가”라고 쏘아 붙였다. 당시 김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은 ‘기각’ 의견을 바다이야기부활 , 원민경 전 위원(현재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때는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했는데, 당시 이런 관례가 지켜지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 상임위원은 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특별심사에서 인권위의 ‘에이(A)’ 등급이 유지됐다며, 막말을 쏟아내며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김 상임위원은 “좌파 인권팔이 장사치 인권 단체들의 염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게릴라식 투쟁에도 불구하고 좌절된 데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그 염원에 적극 공감하여 함께 투쟁한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인권위 직원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상당수 인권단체와 전현직 인권위 직원·위원들은 12·3 내란을 옹호해 온 김 상임위원과 안 위원장 등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간리의 특별심사 역시 지난해 10월 204개 인권·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날도 인권위 전임 인권위원장 3명과 인권위원 21명, 사무총장 4명이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