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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안전을 위해 촘촘히 신고 내용을 뜯어보려 하지만… 정말 힘듭니다…"
수도권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경감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그는 "단순 종결된 사건이지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상황을 확인하면서 본격 수사로 이어질 때가 있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셈인데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갤럭시탭주식거래
다"고 털어놨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여성 3명이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졌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같은 달 28일 울산에서는 20대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다음 날 대전에서는 3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이처럼 스토킹 강력범죄가 계NICE평가정보 주식
속되는데 정작 전담 경찰관은 매년 한 자릿수로 찔끔 증원되고 있어 만성 인력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5년 6월 112 스토킹 신고 건수 및 스토킹 담당 경찰관 수. 그래픽=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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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4년 3만1,947건으로 3년 만에 2.2배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도 1만7,898건으로 월평균 약 3,000건에 달한다.
반면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는 2021년 69명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2022주식투자하려면
년 279명으로 4배 이상 증원된 뒤 3년 연속 매해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고 있다. 2023년 2명(279→281명), 2024년 5명(281→286명)에 이어 올해는 7명(286→293명)만 충원됐다. 지난해 기준 스토킹 전담 경찰관(286명) 1명이 도맡은 신고 대응 건수가 112건에 달하는 현실이다. 서울 소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B경감은 "스토킹 백경
범죄 사건은 가·피해자 조사로 끝나는 일반 사건과 다르다"며 "피해자 즉각 보호와 안전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등 사건 종결까지 투입하는 시간이 길어 부담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스토킹 범죄가 크게 늘면서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조치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2020년 도입됐다. 피해자 상담과 조사를 통해 사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전 신고 내역을 점검해 스토커의 재범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 지원을 도맡으며 관계 기관과도 협업한다.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구금 등 잠정조치 수준을 정할 때도 전담 경찰관의 조사 자료가 영향을 준다. 이처럼 일은 많은데 배치된 전담 인력은 전국 경찰서(올해 기준 259개)마다 1명꼴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올해 기준 58.4%·171명)이 다른 업무도 겸하는 걸로 파악됐다. 사건 조사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사후 관리 등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이다. A경감은 "치안 수요가 많지 않은 2·3급지 지역에선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 등도 같이 한다"고 전했다.
인력은 적은데 민감한 사건에 대한 처리 부담은 높아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대표적인 '기피 보직'이 되고 있다. 전남 소재 여성청소년과 소속 C경위는 "사건이 조금만 잘못되면 맹비난이 쏟아지는데 사안 판단은 어려워 고충이 많다"며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데 절차 숙지나 요령이 부족한 신규자들이 사건에 투입되면 심적 압박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이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담 경찰관을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을 키울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두루 고려해야 해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치 인원이 적어 업무가 과중되면 기피하는 보직이 되고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업무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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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