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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31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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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헌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기자 정부가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어려워지는 분위기죠?
<기자> 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미국의 거센 반발에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주식합자회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던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을 사전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화법'으로 나뉩니다.
독점규제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이들에게 여러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자사 브랜드를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자사 상품 우대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를 강제로 끼워파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공정화법은 수수료 상한제 등이 포함되는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입니다.
미국은 특히 독점규제법에 구글, 애플, 메타 등 자국 기업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비 민주당은 공정화법만이라도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온플법은 과거에도 미국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죠?
<기자> 이미 전 정부에서 한차례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발에 당시에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온플법 규제 철회, 구글 정밀지도 반출 씨티캐피탈 대출사기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관세 협상에서 요구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관세협상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국회는 온플법 입법 논의를 통상협의 시한인 8월1일 이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사들은 내심 안도하는 우리은행 예금담보대출 분위기입니다.
<앵커> 비관세 장벽에서 같이 거론되는게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요구입니다. 구글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밀지도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기자> 구글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구글지도를 고도화해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하는 지도는 1:5000 축척 지도로 좁은 골목길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2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안보시설을 비공개로 하면 허락하겠다는 입장인데 구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실제 구글의 속내는 국가의 핵심자산을 쉽게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구글이 국가의 핵심 자산을 활용해 첨단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고정밀 지도를 토대로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 자동예약·결제, 자율주행 등 다양한 공간정보산업에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 서비스 관리에 많은 돈을 쓰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 지형공간 측량, 블랙박스·내비게이션 사업자 등 중소기업도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구글에 선점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정밀지도는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반출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협상 테이블에는 망 사용료 문제도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EU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정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군요?
<기자> 망 사용료 논란은 국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도 적절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정부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통신망 이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트래픽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AI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용량 확충이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망 사용료는 반드시 부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협상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앞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EU와 불공정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교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EU가 네트워크 사용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확인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이 EU와 망 사용료 문제에서 사실상 완승하면서, 막판 협상에서 우리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홍헌표 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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