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호텔사업) 무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금용사가 자신들이 낸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합천군의 채무가 인정됐다. 28일 합천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호텔사업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사가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원 규모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 피고인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공동 채무가 있다고풋워런트 봤다. 다만 합천군에는 전체 대출금 규모 288억원에서 약 88억원은 제외한 최대 200억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이 200억원을 공동채무자인 시공사·시행사·연대보증인과 함께 분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외 시공사와 시행사,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288억원 규모 대출금 동일철강 주식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출금 반환과 관련한 분담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288억원 전액이 아닌 감액된 최대 200억원에 대해서만 군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1심 판결이 나와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법률대리인 등과 논의·검토를 바다이야기규칙 거쳐 항소 등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합천군은 이 소송과 별개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합천군 채무가 인정된 만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군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호텔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신 천지 게임 1천607㎡ 부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합천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이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시행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사로 선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군 공무원이 호텔 사업 추진 당시 시행사에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