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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9-21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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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탈북민'.
우리가 지금까지 써 온 이 단어를 바꾸는 방안을 통일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터민'이란 표현이 나왔지만 잘 안 쓰고 있죠.
탈북민들 의견도 수렴할 거라는데요.
북한에 고향을 두고 왔다는 의미를 담은 '북향민'이란 단어가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9월의 세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유엔이 10년 만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종합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탈북민 300여 명의 증언을 토대로 나왔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북한 당국의 주민 감시와 통제는 더욱 예금담보대출 금리 극심해졌고 특히 남한 콘텐츠의 시청과 유포에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인권상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주민들은 억압과 공포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탈북민 김은주 씨 전세자금대출조건 가 유엔총회 연단에 섰습니다.
영양실조로 아버지를 잃고, 음식을 찾아 나선 어머니를 기다려야 했던 기억을 힘겹게 털어놓습니다.
[김은주/탈북민 :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 어차피 죽을 거라면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두만강을 건너다 총살당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위해 두만강을 건넜 농협 월복리 지만, 곧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됐음을 밝히는 대목에선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김은주/탈북민 : "중국에서의 첫날 밤, 언니가 납치돼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2023년 목선을 타고 동해로 탈북한 강규리 씨는 한국 드라마를 배포하다 처형된 친구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강규리/탈북민 : "친구 세 명 햇살론 필요서류 이 처형됐는데 두 명은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명은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실태를 직접 증언한 자리입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탈북민 3백 여명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별내지구미분양 의 반인도적 범죄를 공식 인정한 이후 10년 만에 나온 후속 보고서로, 지난 10년 동안 북한 당국의 억압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히넌/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9월 12일 : "보고서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사형 집행이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 등 외부 문화의 유입을 엄격히 금지한 이후 처형 건수가 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 북한 인권실태 증언에 참여한 한 탈북민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검열이나, 남한 문화 통제가 급격히 강화되기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맹효심/유엔 증언 참여자/2018년 탈북 : "동무라는 글자를 쓸 수 있고 친구라고 쓸 순 있지만 '남자 친구나 자기야' 같은 한국식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저의 친구 중에 한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잡혔는데요. 그 친구가 공개 재판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 수많은 학생들 앞에 서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재판을 당하곤 했습니다."]
이 같은 탈북민들의 증언은, 외신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영국 BBC 방송이 최근 공개한 북한에서 사용됐던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오빠' 같은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북한식 표현으로 자동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빠'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제가 치면 자동으로 '동지'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지난해 9월, KBS가 대북소식통을 통해 단독 입수한 영상에선 더 충격적인 모습도 확인됩니다.
여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줄지어 앉아 있는 가운데, 잔뜩 겁에 질려 눈물을 터트리는 16세 여학생..
북한 당국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돌려 봤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까지 공개적으로 수갑을 채워 체포한 뒤 처벌했습니다.
[북한 주민 교육 영상 : "괴뢰(한국) 텔레비전극(드라마)을 비롯한 불순 출판 선전물을 시청·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들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공개 재판에 세워져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는 소년들의 모습도 BBC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수십 종의 괴뢰(한국) 영화와 괴뢰 TV극, 20곡의 괴뢰 화면곡을 시청·유포한 리○○ 군과 문○○ 군에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습니다."]
유엔은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생존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김 모 씨가 2023년 초, 북한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진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맥없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유엔과 인터뷰한 탈북민들은 하나같이 코로나19 기간 식량 부족이 심각해져 전국적으로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김○○/2023년 탈북 :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이 전날부터 (굶주려서) 하루 이상 그렇게 쓰러져 있었다고 했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김정은 집권 초기만 해도 삶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난 10년간 북한의 상황은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더욱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맹효심/유엔 증언 참여자/2018년 탈북 : "김정은 정권 초기에 소년단 대회라는 큰 행사가 열렸는데요. 김정은이 학생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평양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아, 북한이 변화되는구나. 정말 발전될 수 있구나' 기대가 많이 높았죠.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국경 지역에 철조망과 CCTV가 설치됐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강에서 물을 긷거나 빨래를 하는 것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밀무역마저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는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서도 북한 병사들의 인권과 생명은 도외시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파병 당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러시아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또 전장에서 투항 대신 자폭하는 병사들의 행적을 치켜세우는 등 사실상 '인간 방패'로 활용한 것입니다.
[맹효심/유엔 증언 참여자/2018년 탈북 : "북한 청년들은 꿈을 꾸기도 전에 전쟁에 끌려가기도 하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북한 인권의 잃어버린 10년을 목도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잔인할 정도의 억압과 공포를 한층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재래식 무기 강조…우크라 전쟁 교훈?▲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군사 분야에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4년 전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고도화를 천명했는데, 내년 초 개최할 당 대회에선 재래식 무기까지 강화하는 병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면서 실제 전투에선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싸운다는 걸 절감한 데다,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기술 협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이 망원경을 들고 공중에서 격추되는 미사일을 지켜봅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장갑 방어무기 연구소'와 '전자무기 연구소'를 잇따라 시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년 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핵무력과 재래식 무기를 함께 발전시키는 병진 정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 경험을 통한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 북중러 연대 강화 등이 두루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주/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장 : "러우 전쟁을 보고 김정은이 느낀 바는 핵을 갖고 있어도 핵을 사용하긴 굉장히 어렵고 그 핵이 사용되기 이전까지의 공간에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절실함을 느꼈을 거예요. 재래식 무력을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경제적 뒷받침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와 관련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인 협력 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라는 것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연습인 '아이언 메이스'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연계해서 통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응해, 북한도 '북한식 핵-재래식 무기 통합전략'을 꾀하고 있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대독/9월 15일 : "미일한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무모한 힘 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이제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공세적인 요구는 중국의 묵인이 있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경주/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장 : "북한의 핵을 줄이면서 북한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중국이 하기보다는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지지해줌으로써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바꾼 거라고 생각해요. 망루에서 핵을 보유한 세 국가가 나란히 섰고 양자 회담하면서 서로 인정한 제스처를 보여줬던 것이 김정은한테 상당한 자신감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러시아를 내세워 핵보유국 대열에 오르려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까지 본격화할 경우, 우리에겐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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